국무총리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16개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등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낙동강살리기경남시민행동은 "정부입장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보 존치 여부와 4대강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배종혁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공동의장과 임희자 정책실장 등 경남시민행동은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조사평가위에 대해, 이들은 "무려 22억 원 이상을 쓰고, 1년 4개월에 걸쳐 조사한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조사의 질과 내용이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사업의 타당성, 시설들의 향후 관리방향, 정책결정 과정의 책임 등에 대해 모호한 결론과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의 부정적 효과임을 드러났음에도, 일정부분 성과 및 일부분 부정적 효과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본질을 덮으려 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4대강 보고서,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본질 덮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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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합천창녕보.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4대강조사평가위가 "구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경남시민행동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살펴보면 낙동강에 대한 보의 안전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지역의 합천창녕보(합천보)·창녕함안보(함안보)의 안전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물 목표수명동안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내구성 설계를 했었어야 했지만 합천보·함안보는 기준치보다 낮은 콘크리트 압축강도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다, 뿐만 아니라 1회 타설 높이 표준(1.5m)보다 합천보는 약 2배 가까이 높게, 함안보는 2.5배 높게 타설하여 균열이 발생하였을 확률이 높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합천보·함안보는 보수공법과 시공이 부적절하다"고 한 것에 대해, 경남시민행동은 "보 본체에 대한 유지 관리는 자료 확보를 못해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유지관리는 되고 있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초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천보에서 보 전반에 걸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함안보는 파이핑이 발생하면 보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누수뿐만 아니라 파이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조사평가위가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들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본류에서는 홍수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확보된 수자원은 지류의 가뭄발생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없으며,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수자원"이라고 밝혔다.

4대강조사평가위는 수질 분야 평가에서 "낙동강 8개 보에서 여름철에 우점했으며, 나머지 기간은 규조류 또는 녹조류가 우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시민행동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녹조가 보의 건설로 인한 정체 때문임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정수처리 됨으로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애초에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이 희석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경남시민행동 "홍준표 지사는 사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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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살리기경남시민행동은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총리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16개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은 정부입장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보 존치 여부와 4대강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곽빛나	관련사진보기

4대강사업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경남시민행동은 "2013년 홍준표 지사는 낙동강에서 녹조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녹조발생의 원인이 4대강사업의 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환경문제를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며 "이는 낙동강수질오염의 원인과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긴 것이었고 도민의 생명수 낙동강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정치적 집단으로 매도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4대강사업의 면죄부를 주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환경부 책임자를 규명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국무조정실 보고서로 인하여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형식적 협의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경남시민행동은 "악순환을 부르는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은 전면 중단할 것"과 "낙동강수질을 악화시키는 낙동강 개발사업은 중단되어야 할 것", "대안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무용지물이 된 것을 넘어서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악화, 홍수가중, 안전성 문제마저 심각한 보의 존치여부를 포함한 4대강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