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중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당국자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의한다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9일 밝혔다.

류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통일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안한다"면서 "북측에 전통문을 보냈으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전통문은 류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보냈다'면서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준비위원회 정부 부위원장인 저나 정종욱 민간 부위원장이 서울이나 평양 또는 기타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류길재 장관의 대북 대화 제의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발효되는 날과 겹쳐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약정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함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에 대해서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군사적 압박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할 때도 접촉 시기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중에 하자고 제안해 북측이 거부했었다. 북한은 그동안 키 리졸브 훈련이나 UFG 등 한·미 연합군사연습 기간에는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남북은 지난 2005년에도 제4차 2단계 6자회담이 사전에 합의돼 있었지만 북한이 UFG를 이유로 회담을 연기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소니사 해킹 문제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지만 적절히 방어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문가나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속단키는 어렵다.

오마바 정부가 소니사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짓기에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 측의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세가 사실일 경우 중국 정부의 태도도 주목되고 있다. 북한 인터넷 가운데 중국에 서버를 둔 곳만 주로 비정상 또는 불통이 되고 있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세가 사실일 경우 중국의 협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쿠바의 수교 방침 합의가 이뤄진 것도 최근이다. 미국이 쿠바와의 적대 관계를 반세기만에 청산한 것인데 이로 인해 북미관계가 지금처럼 지속될 것인지 여부다.

수 개월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기관 책임자가 방북한 시기는 미국과 쿠바간에, 쿠바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 교섭이 진행되던 시기와 겹쳐 예사롭지 않다.

북미간에 현상 변화를 위한 협의가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오마바 대통령이 6년전 대선 공약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사실에 비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북미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세가 북미 관계 변화를 위해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도록 몰아가는 압박의 성격인지 여부도 궁금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 정부가 북에 대해 대화제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외견상 북한은 미국의 사이버 공세와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 강화로 인한 압박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측이 내민 대화 제의에 어떻게 반응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