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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환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공개변론에 법무부측 증인으로 출석해 "95년 지방선거 당시 두 의원에게 북한으로부터 91년 밀입북 당시 지원받은 41만 달러 등으로 조성된 자금 500만 원씩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환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공개변론에 법무부측 증인으로 출석해 "95년 지방선거 당시 두 의원에게 북한으로부터 91년 밀입북 당시 지원받은 41만 달러 등으로 조성된 자금 500만 원씩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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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의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은 "공안정국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라며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검찰 출석은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공안정국이 전개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의 첫 소환이라 주목되고 있다.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에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고소 사건의 고소인 조사와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조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두 사람은 예정된 시간보다 약 5분여 일찍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김 연구위원의 '북한 자금 500만 원 선거 자금 유입' 헌재 증언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보수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죄 없는 저희들은 정치적 패배자라고 해서 이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 시련, 피할 수 없다면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나눈 짧은 일문일답이다.

"정치보복, 정말 가혹하다는 생각 떨칠 수 없다"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환씨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공개변론에 법무부측 증인으로 출석해 "95년 지방선거 당시 두 의원에게 북한으로부터 91년 밀입북 당시 지원받은 41만 달러 등으로 조성된 자금 500만 원씩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상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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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은?
이상규 :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김영환씨는 처벌하지 않고, 죄 없는 저희들은 정치적 패배자라고 해서 이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정치보복, 정말 가혹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이 시련, 피할 수 없다면 감내하겠다."

- 통진당의 이적단체성에 대해서 지금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상규 : "오늘은 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위헌성 여부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말하겠다."

- 그동안 소환 불응한 이유는?
이상규 : "불응한 적 없다."

- 요즘 공안정국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상규 : "공안정국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상규 :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당도 강제로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직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민심도 거스르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그동안 소환 통보가 없었나.
김미희 : "그동안 제가 받은 소환통보는 없다. 유일하게 받은 것은 이틀 전 저희 집에 우편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우체국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 그랬더니 집에 왔다가 사람이 없어서 종이를 붙여놓고 간 것을 확인했고, 제가 오늘 가서 직접 그 우편물을 받았다. 그리고 뜯어보니 거기에 오늘 나오라는 출석요구서가 있었다. 저는 1995년 김영환씨로부터 500만 원을 직접 간접으로 받은 적이 없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영환씨를 처벌해달라고 말하려고 나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0월 22일 소위 주체사상 학습서인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북한 인권운동가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16회 공개변론에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당시 두 의원에게 북한으로부터 1991년 밀입북 당시 지원받은 41만 달러 등으로 조성된 자금 500만 원씩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두 의원은 즉각 "그 자금을 구경도 못했다"면서 "김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두 사람은 각종 보수단체들이 헌재의 진보당 해산 판결 이후 발빠르게 접수시킨 각종 고발사건에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보수단체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정희 전 대표와 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해 약 10만여 명으로 알려진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관련 기사 : 통합진보당 해산 뒤 검·경 공안수사 활개)

두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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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오마이뉴스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때는 풋풋한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두 아이의 아빠가 됐네요. 현재 본부장으로 뉴스게릴라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쪽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