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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 확산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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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당정 핵심 인사들이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연말 경제인 사면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사면에 관해 들은 바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기자들이 "청와대에서 기업인 가석방은 논의하고 있나?"라고 묻자 "없다"라며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로서는 대한한공의 '땅콩회항' 등을 계기로 커지고 있는 재벌 비판여론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과 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을 공약한 점도 부담이다.

'대선공약 파기' 논란 일으킬 사면 대신 가석방 취하나?

하지만 경제 살리기 등을 이유로 내년 초에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은 '대선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를 복역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가석방심의위원회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허가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부담주는 특별사면은 피하면서 합법적인 조치인 가석방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민 대변인이 이날 "사면에 관해 들은 바 없고,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관이다"라고 답변한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 24일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의 하나로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형기를) 살 만큼 산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청와대에 (가석방 건의안을) 전달할 생각도 있다"라고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여러 차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해 가석방 요건(형기의 3분의 1 복역)을 갖춘 기업인들은 가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최경환 부총리도 최근 언론에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다"라며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할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사면을 추진할 경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은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 추진에 비판적이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는 사면권 행사를 더욱 엄격하게 제안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나마 지키고 있는 몇 안되는 공약 중 하나가 이 약속이다"라고 지적했다.

원 비대위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일이며 기업과 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기업인에 더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라며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벌 총수에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