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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4대강조사평가결과발표 언론브리핑에서 조사평가위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은 위원, 윤성택 위원, 김범철 공동위원장, 배덕효 공동위원장, 박창언 위원, 이광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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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4대강조사평가결과발표 언론브리핑에서 조사평가위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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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3일 낮 12시 38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아래 4대강 조사위)가 23일 4대강 일부 보(洑) 아래 물받이공에서 누수 현상을 확인하고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4대강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조사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언론브리핑을 열어 낙동강의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백제보 등 6개 보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보 아래에 물 새지만... "구조적 결함 없다"

조사위는 "보 상류의 물이 보 구조물의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 누수가 처음으로 확인된 결과여서 보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조사위는 이러한 문제가 구조적 결함으로 직결되는 파이핑 현상인지에 대해선 단정하지 않고 세부 조사를 거쳐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핑 현상은 보 아래 흙 속으로 물이 침투해 보 하류 쪽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일종의 누수 현상으로, 보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도 조사위는 보는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명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16개 보 구조물은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했음을 확인했다"며 큰 틀에서 보 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위는 현장점검에서 일부 보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됐지만, 균열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시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 작업에 따른 것이고 누수는 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조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16개의 보가 수질 악화 원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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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조사평가 발표 '일부 결함 확인'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4대강조사평가결과발표 언론브리핑에서 김범철(왼쪽 여섯번째) 공동위원장이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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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배덕효 공동위원장 배덕효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4대강조사평가결과발표 언론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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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가 녹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 건설과 준설에 의해 물 체류 시간이 늘어난 것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녹조현상이 심해진 요인이 됐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영향에 대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사위는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의 경우 생물 서식처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고 문화관광레저시설 역시 수급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대강 보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다만 보의 위치선정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과거 최대가뭄 발생 시 용수부족 발생 지역과 4대강사업으로 가용수량이 늘어난 지역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대강 조사위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민간위원회다. 조사위는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효과 등을 조사, 평가해왔다.

조사위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위는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 후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