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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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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민주수호 운동본부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소속 전남지역 비례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의 지방 비례의원직 박탈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했다.

22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는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남도민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교육희망연대(상임대표 서창호),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문경식), 전농광주전남연맹(의장 박행덕),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민점기), 신환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신환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신대운),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윤소하)등 단체 대표와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은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한 국면 전환의 몸부림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선고와 RO의 실체가 없다는 게 사법적으로 확인되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 개입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날 정당해산을 결정했다"며 "이는 소위 십상시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전남지역시민사회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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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독재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당해산이라는 민주주의 해산을 선고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해체 위기에 처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진보적 가치에 찬성했던 많은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위헌이나 종북 따위로 왜곡되고 제도권 밖으로 내쳐질 것"이라며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쫓겨나지만, 다양성과 관용의 민주적 가치가 쫓겨난 자리에 메카시즘 광풍이 불어 닥쳐, 온 사회를 유신의 서슬퍼런 시절로 되돌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전남과 전남도민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많았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해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전국적인 가칭 민주수호 국민운동본부 결성에 맞춰 전남지역 운동본부 결성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연대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비례의원 6명 공동 성명, "선관위 직위박탈 법적 대응 할 것"

이날 광주전남지역 통합진보당 기초·광역 비례의원은 중앙선관위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공동입장을 발표한 기초·광역비례의원은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미옥 광주광역시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 등 모두 6명이다.

6명의 비례의원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데 이어,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나섰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올해 1월 7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며 "선관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미화 도의원 마지막 5분 발언 "진보정치의 꿈 막을수 없어"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22일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22일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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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올라 5분 발언을 통해 강제해산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오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들의 정당 강제 해산 반대 시국서명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은 12월 19일 정권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해 버린 헌재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이어 "내가 아는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5000원, 1만 원의 당비로 운영해왔으며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어느 정당보다도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을 실현시켰으며 비정규칙 차별 철폐와 농민들의 식량주권실현을 위해,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위해 활동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 의원은 "도의회에 들어와 6개월 동안 여러 동료 의원과 도 집행부의 도움으로 기획사회상임위와 예결위원, 도정질문,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조례 토론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역점적으로 일하고 싶었던 새로 신설되는 원전의 안정성 확보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으로 농민들이 지속적인 농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오 의 은 "누구도 진보정치에 대한 꿈과 열망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태그:#통합진보당, #헌재 강제해산, #선관위 비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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