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의해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등 진보당 소속 전 의원 4명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어떤 누구도 헌재에게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면서 "부당한 판결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의원직이 상실된 진보당 지방의원들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가 앞장 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세계 양심세력에 알리고 호소해서 헌재 부당성 밝힐 것"

헌재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이 당 소속 국회의원 6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은 헌재가 최소한의 명문규정도 갖추지 못한 채로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심사권은 국회에 위임되어 있다"면서 "정당해산과 관련된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규정은 어느 법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자신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헌재는 현존하는 법을 해석하는 곳이지 있지도 않은 법을 해석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주장도 폈다. 이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헌재의 판결문은 무엇이 급했는지 허점투성이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구석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김재연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돌입한 이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양심세력에 이 사실을 알려내고 호소해서 헌재의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사그라지는 민주주의 끄트머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

전남 여수, 순천, 해남 등지에서 올라온 지방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전체위원회의에서 진보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에게 '퇴직' 결정을 내렸다.

전권희 진보당 전 전략기획실장은 "현행 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지방의원들은 결코 의원직 상실이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 의원직이 퇴직 처리되는 상황은 소속정당이 합당·해산하거나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 역시 올해 1월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 청구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당의)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김재영 여수시 비례의원은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진보당 해산 이후 보안 정국의 시발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4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그라지는 민주주의 끄트머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순천시에서 온 김재임 시의원도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법적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직을 박탈했는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저보다도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미희 해남군의원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조금 전 해남군의회에 선관위에서 온 공문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미리 준비된 일 아니겠느냐"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