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규직 해고절차 완화를 뼈대로 한 '고용 유연화'를 2015년도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노동시장 개혁) 벽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탄력을 떨어트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이나 네덜란드, 덴마트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고용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정규직 노동자의 몫을 줄여야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거나,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지금보다 손쉽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규직 몫 줄여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능하다는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5일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뽑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지난 3일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고임금, 고복지 등 다수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정규직 보호 합리화'라는 표현을 썼다.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합리화'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상 정규직 고용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라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다른 부처들의 협력을 주문하면서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꼭 대타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서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