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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방청객이 지난 2014년 10월 8일 열린 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개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인천시 재정위기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인천시의회가 2014년 예산 회계연도 말미에 해외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인천시는 내년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을 올해보다 100억 원 줄이고, 내년 복지예산 또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300억 원 삭감하는 등 사실상 아시안게임과 서민복지예산을 맞바꾼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의 전반적인 예산삭감 구조조정 기조 아래 사회복지 예산이 대거 삭감됐고, 최소한의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해 유정복 시장과 '민생복지예산 삭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부 부활을 약속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복지예산 11억 원마저 시의회는 삭감했다.

이처럼 최악의 재정난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후퇴한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오는 28일부터 1월 5일까지 8박 9일간 일정으로 유럽 2개국으로 시의회전문위원 공무원 2명과 시의원 7명(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 2명)이 3295만 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다.

게다가 이 돈은 제6대 시의회가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등으로 국외 여비를 상당액 쓰지 않고 남긴 돈인데, 이 돈을 7대 의회가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6대 시의회는 2014년 해외연수 예산으로 6840만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세월호, 지방선거, 아시안게임 등으로 6대 의회는 이 중 58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올해 쓰지 않으면 내년 예산으로 반납하는 예산이다.

인천시가 한 푼이라도 아껴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쓰도록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이, 복지예산 삭감과 지역구 챙기기 쪽지 예산으로 논란을 자초한 뒤,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시의회는 시민들이 무상급식 예산과 복지예산 삭감논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외유성 해외연수를 추진했다. 연말 연휴에 이를 추진한 것은 시민들의 눈을 피해 가려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며 "또 방문 프로그램도 관광성 도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7명은 8박 9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한다. 방문 주요지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헤이그, 잔세스칸스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로덴베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이다.

구체적인 방문 프로그램을 보면 전통 민속마을, 트램, 시가지, 왕궁 등 옛날 건축물 보존 실태 비교시찰과 항만 비교시찰 등이다. 인천연대를 이를 두고 관광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시의회는 의정비 동결을 선언한 것처럼 2015년 해외연수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해외연수 시 타당성과 적합성을 사전 심사받도록 조례를 제정했고, 또 음성군의회처럼 전문가 초청 교육으로 대체한 지방의회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처장은 "인천연대는 해외연수 중단을 위한 주민서명, 의회항의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다. 시의회가 해외연수 중단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외연수 출국을 저지시킬 것"이라며 "연수를 강행한다면 해외연수 참여 의원 명단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의원 불신임 운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는 선진도시의 구도심 보존실태를 비교시찰해 상임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또 항만공항해양국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넘어오면서 항만시설과 항만산업에 대한 비교시찰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6대 의회가 편성했지만 7대 의회 구성 후 10월부터 기획했던 사업이다. 재정위기를 감안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배우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