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여야 의원 간 극한 대립으로 민생사업을 비롯해 시흥시가 새해 추진할 각종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6:6동수인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하다가 끝내 새해 예산안을 통과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10시, 예산안을 심의 하기위해 열린 본회의는 시작하자마자 정회됐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 조정을 거치지 않은 시 집행부 예산안이 자동 상정됐기 때문이다. 정회 뒤 여야 의원들은 몇 차례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언성만 높이다가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오후 10시 30분 본회의를 열어 시 집행부 예산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통과 시키지 못했다. 12명 의원 중 새정치연합 6명은 찬성했지만 새누리 6명이 반대해서 예산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시흥시의회는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만약 임시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말을 넘기게 되면 시흥시는 '준예산체제'로 새해 살림을 꾸려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안이 통과 될 때까지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준예산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나 시설유지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어 민생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다.
시흥시, '준예산체제'로 새해 맞이 할 수도
여야 의원 대립은 시 집행부 예산안을 각 상임위가 대폭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51건 22억 8652만 원, 도시환경위는 4건 3억6200만 원을 각각 삭감했다. 삭감을 주도한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새정치연합 의원도 일부 예산 삭감에 동참했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복지·교육 등의 민생사업과 홍보·문화·환경사업 등이다. 마을학교 운영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활사업 시설장비 지원비, 홍보 시설물 설치 운영비 등은 전액 삭감됐다. 시정소식지 제작비, 문화홍보 사업비 등은 일부 삭감됐다.
여야 3:3 동수로 구성된 예결위는 지난 8일부터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앞서 삭감한 예산을 되살릴지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시 집행부 예산을 모두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가 상임위 삭감안을 고수하겠다고 버텨 지난 10일부터 예결위 파행이 시작됐다.
파행이 거듭되면서, 여야 의원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합리적인 사유나 설명 없이 묻지마 삭감'을 해서 주요 사업 진행이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예산의 감액일 뿐 절대 '묻지마 삭감'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새정치연합 의원들 주장은 시의원 본분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준예산 편성은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성남시가 지난 2013년 시의회 파행으로 전국 최초 '준예산' 체제로 새해 살림을 꾸린 적이 있고, 서울 관악구가 올해 준예산으로 새해를 맞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