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교육지원청 (송정기 교육장)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운영 보고회'를 19일 오전 10시 30분 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학원자율 정화위원회 활동'의 운영사례를 통해 개선방안과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이유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규칙이 4월 22일 개정됐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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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교육지원청 송정기 교육장 송교육장은 "혁신미래 교육 방향을 위해서는 교육은 학교와 학원모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학원 자율정화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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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여 개의 학원·교습소에 교육청 담당자는 '2명'에 불과

양천보습 연합회 이영택 학원자율정화위원장은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시행된 배경은 학원 수에 비해 교육청의 학원·관리 감독의 손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과 학원의 자율적인 정화활동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천·강서구 지역은 38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자리 잡고 있지만, 학원을 지휘·감독하는 교육청 직원은 2명에 불과했다.

'불법고액과외' 공동 대처하기로 

이 자리에서 송 교육장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걸맞게 학원과 교습소를 관리할 직원이 거의 없어 행정력의 한계가 있었다. 학원자율정화 위원회가 결성돼 교습비, 학원에 비치해야 할 항목등을 사전에 점검하면서, 학원의 자체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까지 도움을 줘 감사하다. '혁신 미래 교육' 방향을 위해서 헌신해 준 15명의 학원 자율정화 위원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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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강서 학원자율 정화위원들 조미희 강서/양천 학원자율 위원장은 " 투명하고 객관적인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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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 학원자율정화 조미희 위원장은 "이 규칙은 업무이관의 성격을 가진다. 행정기관의 지휘·감독의 한계에서 벗어나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매뉴얼에 따라 학원의 자율 적인 정비를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음성화된 불법고액과외나 불법교육 기관을 차단해 줬으면 좋겠다. 선의의 학원이 불법고액 과외와 동일시되는 것이 안타깝다" 덧붙였다.

'벌점부과'를 넘어 '불법 교습행위의 방지'에 초점

'학원자율정화원회' 규칙의 시행으로 자율정화 위원회의 감사를 받아본 이장환 원장은 "법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절차상이나 구비서류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 교육청 감사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감사에 대해 사전고지를 해주므로 학원업무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준비할 수 있었고, 점검 후에도 학원의 미비점을 자세히 안내해 주고 교육을 시켜줘 고마웠다. 2주내에 미비점을 시정조치만 하면 벌점 없이 보완할 수 있으므로 바로 '벌점부과"가 아니라 '불법교습행위의 방지"에 주안점을 두는 제도의 취지를 살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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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자율정화 활동 보고서를 경청하는 학원관계자들 좌로 부터 이강규 강서운영협의회 회장, 이종고 양천보습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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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원 수에 비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의 한계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과 학원의 '자율성'을 동시에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학원 자율정화 위원회>의 활동은 극복해야 할 문제도 있다.

활동비용은 고스란히 학원자율정화 위원회만 떠맡고

우선, 학원 자율정화 위원회 활동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검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의식한 듯, 조미희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학원 관리 감독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개발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학원 자율정화 위원회'는 학원 단속의 권한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의 과도한 업무만을 덜어주는 교육청의 관리대행기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학원자율정화위원들은 자율정화 활동의 경비를 '자가부담' 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면서까지 개인적인 비용을 충당케 하는 것은 "교육청은 수혜만 받고 희생은 학원"만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