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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의회 본회의 중 욕설 난동 모습 중구의회는 크리스마스축제가 불법 예산지원임을 확인하고도 1억 원을 신규편성해 통과시켰다. 향후 중구청은 구비 1억 원외에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지원금 1억 원을 합쳐 총 2억원을 민간축제위원회에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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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회가 예산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은 중구청의 크리스마스축제 사업 예산 1억 원을 유명복(새누리당) 의원 긴급 수정발의로 19일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 편성은 전례가 없어 향후 의회운영과 행정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관련기사: 인천 중구 공무원 노조, 크리스마스축제 업무 거부 선언).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8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열어 '1회 인천크리스마스문화축제' 추경예산 2억 원을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했다.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이번 예산이 예산사전심의의 원칙, 지방재정법, 조례 등을 어긴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다음날 본회의 시작시간 30분이 늦춰지면서 뒤집어졌다. 의원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중구 주최의 문화행사 예산(예비비, 1억원)으로 별도 편성해 수정,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 이에 본회의에서 유명복 의원의 30초짜리 제안 설명과 찬반토론이 끝난 후, 김홍섭 청장의 동의를 얻어 찬성 5(의장 포함), 반대 1, 기권 1로 최종 통과됐다.

김철홍(새정치) 부의장은 자유 발언을 통해 "처음 법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럼에도 목사님들이 선의로 기독교 선교, 중구발전 활성화, 지역상권 발전 등을 내세우며 이렇게까지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김규찬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원안을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축제가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지원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친 후, 정당성을 얻어 집행하는 게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았냐"며 "오늘로써 의회의 민주주의 체계와 권위, 위상이 한꺼번에 추락하게 됐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무리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도 법과 절차를 무시해선 안 된다. 각 지역구의 잦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도 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기는 공권력의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특히 의회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규찬 의원의 반대 토론회 당시, 축제를 찬성하는 신포동 주민 한 명이 욕설과 폭력난동을 부려 회의가 중단됐다. 이후에도 이 시민은 3차례 더 난동을 부려 결국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쫓겨났다. 김 의원은 현재 찬성측 시민으로부터 테러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