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내린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외신 등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미국 ABC, 영국 BBC 뉴스 등은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미국 AP통신은 '정치적 분열 심화'에 대해 우려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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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의 자유 어디로..." 우려의 시선 내놓는 외신들 19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외신 등 국제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미국 <ABC >, 영국 뉴스 등은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미국 <AP통신>은 '정치적 분열 심화'를 우려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사진은 가 19일 인터넷판에 올린 뉴스 화면 캡쳐. |
| ⓒ 화면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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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도, 이를 받아들인 헌재의 정당 해산 선고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는 데 압도적으로 찬성해, 진보당은 창당 1103일 만에 강제 해산됐다. (관련 기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해..." 8대1로 압도적 해산 결정)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선고가 난 뒤 즉각 '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 내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이번 과정을 보며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재 때 정당 활동 금지한 한국... 헌재 결정, 표현·결사의 자유 억압 우려"AP통신도 한국 헌재의 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을 긴급히 보도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좌·우 간 정치적 분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 내부 분열의 대부분은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 탓에 일어난다, 심지어 북한을 찬양할 경우에는 최대 7년간 투옥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AP통신은 "한국은 군부 독재 수십 년을 겪고 난 후 1980년대 후반에서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진화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포함한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라이벌을 억누르기 위해 임의로 의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했다"라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BBC는 '한국 법원, 친북 정당을 금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법원이 북한을 지원한 혐의가 있는 정당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금지(해산)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한국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BC와 FOX 뉴스 등도 앞선 AP통신 기사를 전재하며 이번 재판이 가진 의미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AFP 통신사 기사를 전재한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The telegraph)>는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오늘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길 바란다"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과 "헌법 재판소가 독재적 판결로 암흑의 시대를 열었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발언을 나란히 실었다.
로젠 라이프 조사국장은 "정부에 반대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최근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해 억누르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왔다"며 "한국 정부가 국보법을 이용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을 기소하고 있다,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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