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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내년도 서울 강남구 예산이 6271억6천여만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예산안을 심사한 강남구의회는 구청과 껄끄러운 관계를 예산에 그대로 반영한 반면 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은 인상해 눈총을 사고 있다.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는 19일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에서 수정 가결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을 이번에는 최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또한 의원발의도 이번에 하나도 편성하지 않아 구청과 예산안 동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했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없이 구청과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삭감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예결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구청의 아무개 국장이 한 젊은 의원에게 반말을 해 예산안 심사가 하루 동안 열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예결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구청과 마찰을 빚었던 구정보도 간행물 등 구독 사업에 대해서는 동결을 원했던 구청 요구안은 수용하지 않고 전체 금액만 삭감했다. 그리고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를 어떻게 삭감할 것인지는 대해서는 구청에 떠넘겼다.

강남구의회는 매번 예산 심사에서 자치구 중 강남구가 서울신문 구독료가 가장 많다고 지적하며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문 구독료를 삭감하면서 어떻게 삭감하라는 내용은 삭제한 채 삭감한 예산안에서 구청이 알아서 편성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그 동안 매번 예산안 심사에서 신문구독료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는 등 기 싸움을 펼쳤는데 이번에는 의원발의가 없는 만큼 의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아무개 국장의 반말 사건까지 발생해 의원들의 감정이 나빠져 살아날 수 있던 사업들이 삭감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의원들의 공무 해외연수 비용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7.1%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는 이 보다 더 많은 19.3% 증가한 1억165만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의원 해외연수비용은 강남구의회 의원 21명 의원 1인당 250만 원과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 초정 등의 비용 1575만 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20% 인상한 6825만 원 책정했다.

제7대 강남구의회는 의회 개원한지 3개월 만에 지난 10월 24일부터 미국으로 10일간 의장을 비롯해 행정재경위원회 10명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 주민들로부터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꼭 가야했냐"며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예산안 심사에 대해 한 강남주민은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해 예산낭비를 줄인 것은 잘한 일이지만 자신들과 관계있는 해외연수 비용을 인상한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구청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어서 앞으로 구청과 의회와의 갈등 양상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의회 예산 심사, #강남구 내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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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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