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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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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 "통합진보당 해산, 후속조치 차질없이 시행"

정 총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라며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가치로 하는 법치국가"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며,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헌재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토대로 사회가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그동안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서 법률상 정부 측 대표였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통합진보당 재산 환수와 대체 정당 설립 예방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교안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적 근거에 의한 것"

황 장관은 먼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합법 정당임을 가장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헌법을,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헌법의 우산 아래서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까지도 관용이라는 미명 하에 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산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었다"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산 결정이 내려진 만큼 통합진보당의 재산 환수와 대체정당 설립 예방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해지는 민주주의를 토대로 정당해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당 해산 여부는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지 정부가 해산심판을 청구하고 헌재에 의해 정당 해산이 결정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황 장관은 "정당해산 청구는 법률이나 관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허용했지만 그중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 "(정당의 문제는) 국민들 뜻에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