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산시에서도 징조가 보이고 있다.

최근 시 관내 D아파트는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4명의 경비원을 2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했다. D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인원 감축을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경비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

이를 두고 입주민 사이에서도 "한 달에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되는데 한 번에 절반을 해고 시킨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해당 아파트의 경우 인원감축으로 세대 당 8천원에서 1만원 정도의 관리비 절감을 예상), "돈을 떠나 실제적으로 경비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인원 감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약 시즌을 맞아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감축 바람이 불 수 있어 경비원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약 4%로 예상됐다(샘플조사 대상 864개소 8,829명 중  92개소, 354명이 우려대상/전체 경비직 규모 약25만 명(2013년 10월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자료).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를 대하는 서산시의 태도다. 시가지 지역에만 30여 개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서산시의 경우, 소수이건 대량이건 해고 경비원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취재결과 시가 마련한 대응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경비직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12월 안에 개최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독려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서산시는 일정상의 이유로 내년 1월로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공공노조 서산시아파트경비원지회와 서산시아파트연합회가 시에 제안한 '서산시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 협약'도 물 건너간 상태다.

12일 전화 통화에서 시 관계자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경우 권한이 없는 기구로 개최해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니 이해해 달라,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서산시의 경비근로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도 내년에나 받아볼 수 있어 '사후 약방문'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노동계 관계자들은 "경비원 해고 문제가 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권한이 없으면 시민보호차원에서 각 아파트에게 부탁이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활용 등을 통해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12월을 고용안정 집중지도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및 현장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서산시 경우처럼 지자체가 무관심할 경우,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