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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논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전,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울산시당 최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논평의 제목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했다'였다. 같은 시각, 전교조 울산지부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이름으로 헌법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처참함을 느낀다"며 "오늘의 슬픈 역사를 경계로 삼고 되풀이 되지 않는 교육으로 삼는 일에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울산시당 "대한민국 민주주의, 1970년 박정희 시대로 회귀"

울산지역 야 4당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울산원탁회의'가 18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원탁회의는 19일 오후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밝힌다
 울산지역 야 4당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울산원탁회의'가 18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원탁회의는 19일 오후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밝힌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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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은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강제해산 판결 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민주노동당에서 통합진보당까지 진보정당 15년의 역사는 부정당했고, 10만 당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를 박탈됐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째 된 날로, 국정원 대선부정개입사건에서 시작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내란음모조작, 그리고 대의민주제의 근간인 정당해산심판까지 그 짧은 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970년 박정희 시대로 회귀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진보당은 "세월호 300여명의 아이들과 시민들은 무능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1700만명의 노동자들은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버려질 부속품으로 전락했다"며 "쌀 개방은 농민들의 삶을 극한으로 몰고, 규제 풀린 대형마트의 횡포에 상인들은 더 추운 겨울 보내야 한다. 이 모든 일이 불과 2년 만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산선고에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는다"며 "노동자·농민·중소상인·서민들의 삶을 지켜줄 보루가 되지 못한 우리 실력에 외려 무릎 꿇고 시민들께 사죄드린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우리의 행보는 멈추지 않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2014년 겨울, 노동자·서민의 삶 속으로 우리는 다시 걸어간다"고 다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오늘의 슬픈 역사, 후대에 경계로 삼겠다"

전교조 울산지부도 논평을 내고 "박근혜정권과 헌법재판소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2014년 12월 19일 오늘, 87년 민주화항쟁의 결과로 생겨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정권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전락해 스스로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에 의해 저질러진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극도의 광기를 띤 정치집단이 역사에 범할 수 있는 오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헌법에 의해 결성되고 십수년간 국민들의 지지속에 합법적으로 운영된 정당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로 해산하는 일이 문명의 시대에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고 되물었다.

또한 "박근혜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통합진보당 해산은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25년 역사의 노동조합을 설립취소한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반교육적 탄압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그러면서 "2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자주적인 단체로서 이러한 반역사적,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저항하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며 "또한 오늘의 이 슬픈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후대에 경계로 삼고 다시는 이러한 반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는 일에 혼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대한민국 민주주의 죽인 것"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아래 금속노조)도 19일 성명을 내고 "십상시, 사자방 등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권력 다툼이 연일 터져 나오고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자 박근혜 정권은 위기모면 국면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했을 것"이라며 "결국 헌법재판소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기본적 민주주의를 죽이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정권의 위기를 정당해산으로 돌파하겠다는 오늘의 결정은 계엄령 선포"라면서 "1987년 6월 민주화의 투쟁으로 얻어낸 헌법을 헌법재판소가 부정한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을 죽인 것으로, 이는 태생이 군사독재 정권임을 또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속노조는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외쳤던 '사람답게 살고 싶다'의 정신을 이어 투쟁해온 노동자의 손과 땀으로 만들어낸 결과였다"며 "그러한 노동자들의 역사와 정신을 단 몇 분의 재판으로 해산시킨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박근혜 정권의 총부리는 조직된 노동자, 진보세력을 향할 것"이라며 "그렇기에 오늘의 진보당 해산은 진보당 당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민중들의 문제임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본분을 잊고 권력에 기대 오늘의 결정을 내린 8명의 재판관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위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생명을 끊은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강제 해산을 반대하며 지역 야 4당과 노동계, 시민사회 등으로 18일 발족한 울산원탁회의는 19일 오후 2시 울산 남구 신정동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태그:#진보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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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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