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방식이 서울 강남구가 주장했던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된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18일 구룡마을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상호 인정하며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의지를 각각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을 공영개발(시행자 SH공사)로 하며 개발대상 토지를 공공에서 100% 수용하는 전면수용방식으로 추진하되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업시행 절차 및 진행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개발이득은 구역 내 공공시설과 거주민 복지증진 등 거주민 재정착을 위해 사용하며 개발이득의 사유화는 엄격히 차단하고 거주민의 합리적인 주거안정은 보장할 것이지만,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 통해 조속한 사업 재추진이야말로 거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개발방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줬다"며 "수많은 논의와 명분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시민 생명 보호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강남구의 개발방식을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남구가 주민공람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조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늦은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개포 구룡마을 비전 도시개발사업'을 전격 추진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 사업이 최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룡마을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영에 뜻과는 별개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추진을 위해 일부환지 방식 개발을 주장하던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향후 구룡마을 개발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불법부당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중인 검찰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처럼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과 SH공사 직원 5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서울시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강남구와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 갈등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룡마을 토지를 사용·수용 방식으로 개발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과 함께 사업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부 환지'(토지보상) 방식을 도입키로 결정하면서 강남구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강남구는 구룡마을 일부 대토지주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다며 이를 시의 특혜라고 주장하며 서울시가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하는 '100% 수용 후 개발' 방식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강남구와 서울시는 지난해 각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은 올해 6월 "환지 방식 결정에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 같은 양측이 갈등의 장기화되면서 구룡마을은 지난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