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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의 기능ㆍ시설을 혁신한 창조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제조업 재도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17일 구미시 신평동 모바일기술융합센터에서 열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축하하고,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의 기능ㆍ시설을 혁신한 창조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제조업 재도약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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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구미시 신평동에 위치한 모바일기술융합센터에 방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축하해주기 방문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의 기능과 시설을 혁신하기 위한 창조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조업 재도약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은 지난 9월 대구, 10월 대전, 11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이어 네번째다.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이끌어 온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맞닿아 있는 혁신센터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이끄는 산실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 3.0에 견주어 "우리 산업단지는 이제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 '창조산업단지'로 거듭나야 합니다."라며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창조산업단지'의 대표 모델로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나 초등학교때까지 자란 고향이기도 한 구미시는 국내 첨단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며 지난 70년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그 어떤 도시도 이곳만큼 큰 변화를 겪었던 예를 찾아 보기가 힘들다.

낙동강 옆 허허벌판 모랫벌에서 '낙동강의 기적'을 일궈낸 구미

1973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 2만 명 미만의 조그만 시골소읍이었던 이곳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 급격히 변모해 불과 5년만인 1978년도에는 인구 9만 명의 시로 승격되었고 지금은 43만에 육박할 정도로 큰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 번영했던 8, 90년대의 1공단은 지금은 노후화되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귀로에 서있다.

노후화 된 1공단은 제2의 도약을 위해 현재 구조고도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 낙동강 옆 모랫벌 구미1국가산업단지 개발 전 모습 노후화 된 1공단은 제2의 도약을 위해 현재 구조고도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 구미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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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고도화란 낡은 일부 국가산업단지를 고쳐 지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11월 28일까지 민간이 참여하는 구미 1공단의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KEC, 오리온전기, 방림 등 3곳이 신청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공업용지인 공장 부지 일부의 용도를 변경해 상업시설로 바꾼다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1969년 9월 한국도시바주식회사로 시작한 지금의 향토기업 1호인 KEC의 경우 폐업과 재투자의 경계에 선 불분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민조노총 KEC 구미지회에서는 'KEC 폐업반대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KEC와 복수노조인 한국노총소속 KEC노동조합은 재투자를 위한 'KEC구조고도화'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KEC지회 측은 'KEC구조고도화'로 인해 KEC가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10월 19일 금오산 백운교 옆 KEC 폐업반대 10만인 서명운동 현장 민주노총 KEC지회 측은 'KEC구조고도화'로 인해 KEC가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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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관계부처, 기관의 역량을 집중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심학봉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해 관계부처와 기관의 역량을 집중한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학봉 국회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새롭게 변모시켜 구미공단의 제2의 도약을 위해 구조고도화에 정치 생명을 걸고 있다.
▲ 구미르네상스의 주인공 심학봉 국회의원(오른쪽) 구미마라톤클럽 회원들과 함께 심학봉 국회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새롭게 변모시켜 구미공단의 제2의 도약을 위해 구조고도화에 정치 생명을 걸고 있다.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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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된 지 40년이 지나 기반시설이 노후화 된 구미1국가산업단지(구미1공단)가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신청을 한 구미 3사들은 사업에 탄력을 받은듯 구미시민들에게 'KEC구조고도화'에 대한 타당성을 알리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 지난 11월 24일 곽정소 KEC그룹 회장은 '구미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구조고도화사업을 발판으로 삼아 KEC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에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도록 재투자에 집중할 것"이라고 알리며 이를 통해 KEC 임직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구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미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KEC지회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해 향토기업 1호인 KEC가 폐업위기에 처했다며 'KEC폐업반대 10만인 서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KEC지회측은 KEC가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자 공모에 신청 한 후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며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KEC구조고도화 사업을 재투자라기 보다는 투기사업으로 보고 있다.

KEC측은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후 유휴부지 15만여 제곱미터에 벤처타운, 교육·보육·메디컬 센터, 구미 웰 타운, 복합컨벤션, 복합UEC 등을 계획하고 있는 유인물을 연일 구미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에는 광평동 산업수출탑을 비롯해 2시 방향이 KEC가 구조고도화를 계획한 유휴부지가 보인다.
▲ 푸르름이 가득한 논과 밭이 어우러진 80년대 초 구미1공단 일대 항공사진 사진에는 광평동 산업수출탑을 비롯해 2시 방향이 KEC가 구조고도화를 계획한 유휴부지가 보인다.
ⓒ 구미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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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은 지난 5일 '1공단 구조고도화 대형상업시설 반대' 입장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심 의원은 "현행법(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지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므로 대형상업시설과 같은 소비산업 중심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 국회의원의 찬성과 지역 주민과 의회의 지지가 없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지 의문들게 하는 대목이다.

심학봉 국회의원은 특허청 특허심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을 역임한 산업전문가다. 저서로는 아름다운 도전, 귤과 탱자의 성장 전략, 한국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법률해설 등이 있지만 책이 잘 안팔려 아들 정산군이 아버지를 격려 했던 어려운 시절도 겪었다.
▲ 5개 기관 초청 중소기업 정책 금융 간담회 현장 심학봉 국회의원은 특허청 특허심사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을 역임한 산업전문가다. 저서로는 아름다운 도전, 귤과 탱자의 성장 전략, 한국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법률해설 등이 있지만 책이 잘 안팔려 아들 정산군이 아버지를 격려 했던 어려운 시절도 겪었다.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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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대행사업공모지침서' 제9조인 '대규모점포에 대한 제한특례'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배제한다고 한다.

현재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KEC구조고도화' 문제는 오랜 갈등으로 누적된 노사간 불신의 굴레 속에서 파생된 불협화음이 아닐까.

김성훈 금속노조 KEC지회장에 따르면 KEC는 2010년 이후로 매년 노동자를 해고해 왔고 1000명이 넘던 근무자가 현재는 700명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KEC는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을 강제했고, 최저임금법 위반해 처벌 받은 사실, 국세청으로 부터 역외탈셈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과 구조고도화 민간대행사업 신청을 위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3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사실도 밝힌 바 있다.

KEC측은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과 구미지역소비경제 활성화 효과를 알리지만, 민주노총 KEC지회는 700명 직원에 가족까지 포함한 2000여명의 삶을 걱정하고 있다.

구조고도화가 진행되어도 폐업은 없다고 주장하는 KEC이지만, 반도체 기업인 KEC에서 대규모의 건설공사가 감행되면 먼지는 물론이고 진동으로 인해 정밀한 공정을 요구하는 작업이 과연 제대로 수행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장미빛 청사진만을 보여주는 KEC측의 유인물에 만약,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KEC공장의 가동이 영향 받지 않음을 알리는 내용을 실어, 구조고도화 추진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한다면 좀 더 신뢰를 얻지 않을까만은 일단 시민들의 동조를 얻어 구조고도화 사업을 시작하고 보자는 의도가 엿보이는 형국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수익구조가 불분명할때면 기업들은 일잘 없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갑인 회사는 언제나 약자인 을들을 회유하기도하고 이용하며 어르고 달래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내팽겨치는 일들을 우린 많이 봐왔다. 을의 입장인 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양, 언제나 눈물을 머금고 오랜세월 청춘을 바쳐 몸담은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공단은 많은 노동자들의 한땀 한땀이 모여 오늘날의 구미를 만들어 왔고 또한 오늘날 대기업들의 초석을 다져왔다. 과거의 전성기와 다른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제는 오로지 한 기업을 위해 평생을 몸바쳐 일하겠다는 신념을 갖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다.

지금 제2의 도약을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불어닥친 구조고도화 바람이 일고 있지만, 참된 기업가 정신이 그 무엇보다도 아쉬울 때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함을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구미공단의 오래된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성의 한 것은 아닐까.

기업은 노동자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이다. 노동자 한명 한명의 삶에 누가 되지 않도록 구미의 구조고도화 바람은 봄날의 따뜻한 바람이 되길 염원한다.

한적했던 시골마을이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급성장해 왔지만 세월은 공단을 노후화 시켰고, 현재 도태와 개혁의 귀로에 선 구미 땅이다.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유유히 들판길을 걸어가는 옛사람들의 평온한 삶이 그립다.
▲ 60년대 1공단 개발전 같은 장소에서 바라본 금오산 전경 한적했던 시골마을이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급성장해 왔지만 세월은 공단을 노후화 시켰고, 현재 도태와 개혁의 귀로에 선 구미 땅이다.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유유히 들판길을 걸어가는 옛사람들의 평온한 삶이 그립다.
ⓒ 구미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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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한국유통신문>과 <한국유통신문>의 카페와 블로그에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박근혜대통령 경북혁신센터 출범식 축하, #KEC구조고도화, #한국유통신문 오마이뉴스 후원, #구미김샘수학과학전문학원 수학무료동영상 강의, #KEC폐업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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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빨간이의 땅 경북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네 일상을 기사화 시켜 도움을 주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더욱 힘이 쏫는 72년 쥐띠인 결혼한 남자입니다. 토끼같은 아내와 통통튀는 귀여운 아들과 딸로 부터 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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