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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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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투표를 통해 선출된 경북대 총장 후보에 대해 임용 제청을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학내 구성원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교육부의 선택에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경북대 진보성향 총장 후보... 교육부, 두 달 뒤 거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 및 청와대의 경북대 총장 후보 임용 제청 거부에 대해 단호히 저항하고 학내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쟁취하자고 호소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경북대 구성원들은 총자 직선제를 폐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랐고 간선제 도입 후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두 번의 선거를 치르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우리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제청을 거부한 것은 경북대 구성원의 총의를 무시하고 대학의 자치·자율권을 짓밟는 비민주적 행정폭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인 김사열 교수가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과연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이번 사태를 묵과하고서는 더 이상 경북대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르칠 수 없다"며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 거부 처분에 단호히 저항하고 분노를 모아 공동 행동을 전개하자"고 촉구했다.

"민주주의도, 정의도, 상식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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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경북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자 경북대 학생들이 17일 페이스북에 '총장임명 거부를 거부한다'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 페이지에는 하루도 안 돼 61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클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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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생들도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해 17일 '총장 임명 거부를 거부한다'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국립대는 교육부의 시녀가 아니다"며 "억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이거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페이지에는 하루도 안 돼 61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경북대 졸업생인 이아무개씨는 경북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교육부의 총장 임명 거부를 비판했다. 이씨는 "두 번의 선거에서 두 번 다 1위로 당선되었고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간선제로 바꾸었다"며 "교육부장관(대통령)이 선거를 거부하고 뻔히 보이는 소용돌이를 알고도 다시 선거를 하라는 것은 추측해보건대 코드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이것은 한 사람의 총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경북대학교 구성원들의 총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TK(대구경북) 지역은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뜻으로 들린다,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썼다.

대구참여연대도 "관료독재로 회귀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경북대 총장 후보 임용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경북대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즉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학총장 임용과 관련된 교육부의 이러한 처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며 "교육부의 처사는 민주주의도, 정의도,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관료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경북대 총장 후보들에게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임용을 거부하거나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관료독재 이념편향 교육'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끝없는 인사실패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던 박근혜 정부가 대학 총장 임명까지 상식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된 경북대 총장 후보들을 명확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재추천하라는 교육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공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는 친정부성향의 인사들로 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속시켜 왔다"며 "이번 발표는 그 의혹들이 사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공주대 총장 후보를 임용 제청하지 않은 교육부에 대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도 있다"며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사실을 거론하며 정부의 국립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총장 재선임을 요구한 공주대는 총장 공석 사태가 9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한국체대도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해 21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맞고있다. 방송통신대도 지난 9월 1, 2순위 총장 후보자를 제청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제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