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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장에 불려나온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가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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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수사' 논란 속에 다음카카오가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 카카오톡 대화 감청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1대 1 비밀 채팅 기능을 도입한 데 이어 정부의 개인정보 요구 현황을 공개할 '투명성 보고서' 발간 작업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 그룹까지 만든 것이다.  

카카오톡 프라이버시 정책 점검할 전문가 자문단 구성

다음카카오는 17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아래 자문위)'를 구성해 오는 23일 위촉식 겸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10월 카카오톡 감찰 논란 당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자문위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카카오톡을 비롯한 다음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와 현황 검토, 카카오톡 비밀 채팅 모드 적용과 내년 초 발간할 예정인 투명성 보고서 등 프라이버시 정책 전반을 자문할 예정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방법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위원장은 정보보호 전문가인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맡았고 권건보 아주대 교수, 김기창 고려대 교수, 김범수 연세대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류광현 변호사, 안정민 한림대 교수, 윤종수 변호사, 이제호 원장, 장윤식 순천향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태명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는 새로운 제도를 기반으로 사업자와 정부, 이용자가 각각 더 노력해야만 보호될 수 있다"면서, "다음카카오가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에 서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비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올해 안에 카카오톡 대화방에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도 지켰다. 지난 8일 카카오톡 1대 1 비밀 채팅과 재초대 거부 기능을 안드로이드 버전에 도입한 데 이어 이날부터 아이폰 등 iOS 버전에도 적용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안드로이드 버전만 있었던 맞춤형 뉴스 서비스 '카카오토픽'도 이날부터 iOS 버전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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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카카오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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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대표 '보복 수사' 논란 속 '사이버 사찰 규제법' 발의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0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한다며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감청(통신제한조치) 영장에 불응한다고 선언했다. 덕분에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 열풍도 수그러들고, 다음카카오도 본궤도를 찾았지만 이번엔 수사기관에서 딴죽을 걸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이석우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 SNS 서비스인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지만 이 건으로 온라인 서비스 회사 대표가 경찰에 입건된 건 처음이어서 '보복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때맞춰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는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가 지난 3일 닻을 올린 데 이어 오픈넷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의 무분별한 인터넷 검열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이버 사찰' 규제법(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