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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총장 지병문)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시(아래 모의토익)'를 통해 졸업·장학금을 제재하고 가운데 학생들이 "모의토익은 인권침해"라며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 학생 7명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은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의토익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대(총장 지병문)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시(아래 모의토익)'를 통해 졸업·장학금을 제재하고 가운데 학생들이 "모의토익은 인권침해"라며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 학생 7명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은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의토익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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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는 삶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대(총장 지병문)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시(아래 모의토익)'를 통해 졸업·장학금을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모의토익은 인권침해"라며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 학생 7명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은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의토익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대가 올초부터 13·14학번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의토익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토익 시험을 열어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의 장학금과 졸업을 제한하는 제도다(관련기사 : "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대학은 토익을 보란다").

"취업률 위해? 반인권 정책 합리화하지 말라"

 전남대(총장 지병문)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시(아래 모의토익)'를 통해 졸업·장학금을 제재하고 가운데 학생들이 "모의토익은 인권침해"라며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 학생 7명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은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의토익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대(총장 지병문)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시(아래 모의토익)'를 통해 졸업·장학금을 제재하고 가운데 학생들이 "모의토익은 인권침해"라며 전남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대 학생 7명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 등은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의토익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정책이며 국가인권위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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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토익 시행 이후 줄곧 반대운동을 펼쳐왔던 전남대 학생 7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남대가 만든 일방적인 필수과목 규정에 의해 전체 학생들이 이 시험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성적에 따라 학점을 매겨 학생들은 영어 서열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대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모의토익 제도를 마련했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학생 간 경쟁, 타 학교 간 경쟁과 서열화, 그에 따른 교육받을 권리 침해, 거부권 침해, 휴식할 권리 침해, 성적에 따른 차별 등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대 학생들은 "더 이상 모의토익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보장한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모의토익은) 학생 인권보다 전남대의 명예, 학교의 서열을 중시하는 작태다"라며 "모의토익을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모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인권 침해는 전남대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를 향해선 "전남대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모의토익 거부의사를 이유로 징계하는 일, 모의토익으로 인해 교육권·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라며 "또 모의토익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에도 정책 권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모의토익에 반대해 이날 진정서를 낸 전남대 학생 장미(21)씨의 발언 전문이다.

"다 너를 위한거야"라는 말이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진정 나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어지는 이 말엔, 이익을 받는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그 이유 하나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전남대 대학본부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4년이 지나고 졸업할 때 '토익공부 해둘걸'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시험으로 자극을 주려는 것"이라고.  

학생은 순한 양떼가 아닙니다. 대학도 학생을 몰고 가야하는 양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공부하고 싶은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 전남대에선 자유롭게 계획하고, 그것에 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 당연한 '삶의 결정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토익시험은 영어실력을 체크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스펙입니다.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취업해라" 강제해선 안 되며, 그 무언가를 강제할 권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본부는 오히려 모의토익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고, 졸업을 시켜주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강제로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포기하거나, 시험을 거부할 때 돌아오는 불이익을 받아들이거나 그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 일을 거부할 '자유'는 부당한 것에의 '순응'으로 대체되길 강요받고 있습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을 취업률로 평가하는 교육부, 그리고 그 때문에 불안에 떨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 실제 취업률과는 괴리된 의미없는 숫자를 높이고, 대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험으로 자극을 주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근거 없고 위험한 발상을 하는 대학본부를 규탄합니다.

내 삶과 공부의 결정권, 새로운 제도 시행 시에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확인 및 수렴을 거쳐야 하는 민주성, 배움의 기회를 주지도 않은 채 일괄적인 시험으로 학점을 매기는 제도에서 침해된 교육권. 우리는 이것들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주라고 요구합니다.

"나를 위한 것은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안다고, 나를 위한다는 말로 뺏어간 권리와 내가 받은 침해들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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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