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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부산지방법원이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아온 정진우, 박래군, 송경동씨(왼쪽부터)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법원이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촉발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며 기소된 송경동 시인,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박래군 인권중심사랑 소장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송 시인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정 부대표와 박 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총 5차례 벌어진 희망버스 운동의 상당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송 시인에 대해서 만큼은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송 시인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이외에도 2010년 기륭전자와 동희오토에서 있었던 집회 등에 참여한 것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각각 판단했다. 당사자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반발하며 재판 직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 부산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 시인은 "희망버스 운동은 어떤 개개인이나 집단이 무엇을 지시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터져나온 사건"이라며 "일개인이 주도한 것처럼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희망버스 운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무지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희망버스 전과정은 무척이나 평화로운 시민행동이었는데 이게 마치 불법 행동이었던 것처럼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송 시인이 현재 보석 상태로 다른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금속노조 한진중지회장 "법원이 노사관계 악화를 유도" 비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소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의 배경을 두고 "법원의 보수적인 성향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곧바로 항소를 통해 희망버스의 의미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향후 이어질 희망버스 관련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오늘은 3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15명의 희망버스 승객의 무공판 기소가 진행된 상태이고 130명이 약속기소가 되어있는 상태"라면서 "변호인단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담아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갖도록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참가자들은 정작 자신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희망버스는) 한 여성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에 오히려 경찰이 개입해 문제가 커졌다"면서 "희망버스를 통해 한진중공업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후 노사관계가 잘 되어가는데 법원의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노사관계 악화를 유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309일간 한진중공업 내 크레인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도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실체가 없는 시민운동이자 저항운동에 대한 책임을 송경동이란 개인에게 다 묻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재판부가) 사측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