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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정선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2012년 7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정선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2012년 7월).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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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의회 내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난관을 겪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7일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올해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농립수산위원회 내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무상급식은 빈곤층 복지를 도외시한 대표적인 선심성 인기정책"이라며,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도의원들이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나선 이상, 올해도 강원도내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강원도의회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대에도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도의원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의 교육적 효과, 가계부담 경감 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논평을 발표하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모든 국민이 부러워하는 교육 선진국을 향한 첫 걸음"으로서, "(학교급식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다. 2015년도에 고3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다음, 2016년에는 고2까지, 그리고 2017년에 고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도 강원도 전체 친환경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087억 원이다. 이 예산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946억 원이다. 그리고 고3에 필요한 예산은 141억 원이다.

강원도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등 민생복지 관련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자 도내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연대회의 등은 12월 1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태그:#무상급식,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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