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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김민기·임수경·진선미 의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담뱃세 인상안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여야가 28일 담뱃세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자동 부의'(본 회의에 부침)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은 "정부·여당의 일방독주에 들러리를 서지 않을 것"이라며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오는 30일까지 법안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담뱃세 인상 관련법들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게 돼 있다.

정청래·김민기·임수경·진선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담뱃값 인상을 위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현 담뱃값을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하되, 새로 붙이기로 한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떼어내 지방에 교부하기로 합의했다(관련 기사 :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여야 예산안 최종 합의).

이들은 불참 사유로 "안행위의 주목적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적 지방재정의 건전화"라며 "담뱃세에 개별소비세, 즉 호화사치품에나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또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건강이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부자들, 대기업들에게 깎아줄 세금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빼앗아 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무리하게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은 "정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개별 상임위 법안심사권을 빼앗아 갔다"라며 "이미 담뱃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해놓고 야당에게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와 안행위 여당 간사에게도 법안심사소위 불참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같은 당 의원으로서 (원내지도부에) 미안한 일"이라면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소위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담뱃세 인상안은) 새누리당은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조차도 12월 2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국회 파행과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등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방법들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원석 "담뱃세 인상 합의, 일부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중앙재정 보전대책"

한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날 여야의 담뱃세 인상 합의와 관련해 "담뱃세 중 건강부담금 비중이 개별소비세보다 더 많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했다는 점은 진일보했지만 담뱃세 인상이 중앙정부의 재정보전대책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담뱃세의 배분 비중은 '32(중앙) : 44.2(지방) : 23.8(교육청)'이었는데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담뱃세 배분 비중은) '40.5(중앙) : 39.9(지방) : 19.6(교육청)'으로 변경된다"라며 "정부 원안에 비해서 진일보했지만 전체 담뱃세 세수증가액 2조8000억 원 중 1조7000억 원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지방세와 건강부담금 중심이었던 현행 담뱃세 구조가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로 무의미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