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28일 오후 6시 15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해택 축소',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 예산 확보' 등 새해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에 일괄 합의했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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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쟁점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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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 회담을 진행한 끝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규모는 내년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5600억 원 수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키로 했다.

담뱃값은 정부안대로 2천원 인상하되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에 교부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법인세율 인상은 관철되지 못했다. 다만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당은 그동안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관철시켰다. 그러나 '꼼수증세'로 반대를 천명했던 담뱃세 인상은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그에 대응해 법인세 정상화를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기업의 비과세 감면 항목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에 그쳤다. 야당이 일부 예산 쟁점에서 성과를 얻었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직접적으로 늘 수 있는 담뱃값 인상 폭을 줄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후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은 담뱃값 인상에 반대해 회의 참여를 거부했고, 담뱃값 인상은 소관 상임위 의결 없이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이후 여야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