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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을 위해 공개한 후보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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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공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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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상' 후보자로 '과잉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 수사 검사를 검토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거 2014년도 정부조직관리 유공 정부포상 (추가)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오는 12월 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공지했다.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포상 후보자 4명 중 1명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의 불법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동수 검사라는 것.

'대통령표창'으로 추천된 이 검사의 공적은 '대전시장 당선자 선거캠프의 전화홍보 선거운동 대가 불법지급 사건 수사(5명 구속, 회계 책임자 및 당선자 인지 수사중)'와 '충남교육감 후보 불법 선거 운동비 제공 사건 수사(4명 구속, 17명인지)'로 기재되어 있다.

공적내용으로 보면 '공명선거관리'를 위한 유공자로서 손색이 없다. 하지만, 이 검사의 가장 큰 공적인 대전시장 당선자 선거캠프에 대한 수사는 '과잉수사' 논란을 겪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적내용 대로 5명을 구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범이라 할 수 있는 2명의 캠프 관계자가 도주했는데도 3개월이 넘도록 잡지 못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권 시장의 당선무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김 아무개 회계책임자에 대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 당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이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두 명의 캠프관계자의 영장도 기각당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주범체포에는 실패한 검찰이 주변인물에 대해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권선택 시장 지지자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검찰이 불법전화홍보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시장의 싱크탱크였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 없는 포럼의 내부 문건을 상당수 가져가 '표적수사' 또는 '기획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이미 포럼을 유사선거기구로 보고 의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는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을 들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권 시장을 공개소환하고, 권 시장의 최 측근인 김종학 경제특보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청을 근무시간에 압수수색해 이른바 '망신주기'를 했다고 새정치연합과 권 시장 지지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타압저지대책위원장이 권 시장이 소환되는 날 대전에 내려와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가 검사장을 면담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이 같은 불만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이 권 시장을 낙마시키려고 의도적이고 과도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직 권 시장을 기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표창'을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 검사가 이번 수사를 하면서 4개월 동안 퇴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 왔기에 내부 토론을 거쳐 추천했다"며 "비록,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공교롭게 이 시기에 표창을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