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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호 삼척시장 후보.
 6.4지방선거에서 '삼척원전 유치 백지화'를 최대 공약으로 제시했던 김양호 삼척시장.
ⓒ 성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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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지난 24일 김 시장과 측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한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 시장은 시장 당선 이후 '삼척원전 백지화'를 천명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양호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최초 경찰 수사 결과 김 시장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던 사안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기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김양호 시장은 지난 6·4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김대수 전 삼척시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김 시장은 삼척 원전을 유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김대수 전 시장이 '주민투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이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척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아래 범시민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삼척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범시민연대는 "지금 정부는 시장이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면서 "부안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삼척을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최악의 수를 두는 정부는 어리석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 "검찰은 김양호 삼척시장 기소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 처리를)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치졸한 보복이자 노골적인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원전 주민투표 이후 삼척에서는 공무원들의 전자결재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노골적인 관권 개입이 이어졌고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삼척원전 유치 반대 여론에 대한 공권력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양호 시장은 재판 결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날로 시장 직위를 잃게 된다. 그리고 측근인 선거사무장이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원전 반대 시장 탄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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