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K교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K교수는 '전북판 도가니'로 불리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 묵인·은폐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의 대표이사이다.(관련기사 : '전북판 도가니',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받는다)

이들 단체 활동가들은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 원장 2명의 지정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재단이 확인하고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자림복지재단은 지난달 회계, 인권 전반, 행정 및 시설 운영에 걸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특별감사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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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내 시설 원장 2명이 지속적으로 장애여성들을 성폭력한 사실이 2012년 7월 내부 종사자들에 의해 고발됐다. 자림복지재단은 내부 종사자들이 고발하기 이 전부터 성폭력 사실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은 28일 재단의 대표이사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는 한일장신대를 찾아 교수 해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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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들은 지난 27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위치한 한일장신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림복지재단의 대표이사인 K교수를 한일장신대는 해임해야 한다."

"자림복지재단, 성폭력 사실 확인하고도 고발하지 않고 묵인"

자림성폭력 사건은 2011년 10월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전주시가 맡아 민간단체와 함께 진행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일부 장애여성들과 면담을 통해 제기됐다. 그리고 그 해 11월 해당 시설의 종사자들이 재차 면담을 진행했고, 7명의 지적 장애여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진술은 자림복지재단에 보고가 됐지만, 경찰에 고발된 것은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였다. 2012년 7월, 피해 여성들을 면담한 종사자들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자림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자림복지재단 내 생활시설과 보호작업장 원장이었다. 이들은 재단 중요 인사들과 모두 친인척 관계이다. 자림복지재단성폭력대책위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동안 창고, 학교 교실 등에서 지적장애여성 거주인을 대상으로 몸을 더듬고 만지는 등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강간을 하였다.

이들 가해자들은 1심에서 징역 15년, 위치추적장치 10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수강명령 24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가해자들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인 2급과 3급의 여성들로 전주자림원 입소 기간이 10~30년 정도 됐다.

K교수 "왜 학교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나"

김병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K교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법제론을 가르치고 있다. 법제론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을 사회복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이다"면서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교수가 사회복지 학생들을 교육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림성폭력 사건이 처음 제기된 이후,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 업무 분장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이 제기되고 피해자 치유 등 진정한 사건 해결을 앞장서기 보다는 그 문제를 드러낸 종사자들이 말썽을 일으킨 것처럼 재단 내에서는 인식되고 있다. 자림복지재단은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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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자림복지재단 대표이사인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K교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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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K교수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기자회견을 인근에서 묵묵히 지켜봤다. K교수는 이번 기자회견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 여기는 학교인데 와서 이러는 것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 피해 여성들과의 상담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