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청이 그동안 인천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해오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재연장하지 않고, 인천남구시설관리공단에 일방적으로 맡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단은 지난 8월부터 한달 평균 60~70건 정도의 안전도검사를 진행해왔지만, 옥외광고인들 사이에선 광고물 제작 경험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의 옥외광고인들은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해선 건축사, 전기기사,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설령 자격증을 확보했더라도 사용자재의 적합성 여부, 접합부위의 균열과 변형, 전기배선 상태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안전도검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의심을 갖게 만든다"며 "오랜 기간 옥외광고물 업계에 몸담아 온 전문가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말했다.

부평구 안전도검사도 협회가 맡아

협회의 한 관계자도 "몇 년 전에도 부평구청의 부실한 안전도검사가 도마에 올라, 협회로 위탁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해오던 협회의 주요 업무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부평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선 기존처럼 협회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구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구가 직접 관리키로 했다"며 "공단의 담당부서 직원들도 건축사, 전기기사,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공단 도로환경팀에 확인한 결과, 최근에 3개 자격증을 각각 취득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는 확인됐지만, 이들이 안전도검사만을 전담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다. 공단은 또 안전도검사 업무를 앞두고 1.2톤 크레인차량을 함께 구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안전도검사에 들어가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는 안전도검사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안전도검사가 가능한 각 지역 협회에 이 업무를 위탁해왔다.

협회 "봉사정신으로 검사 수행"

통상적으로 한 자치구에서 편성되는 안전도검사 예산은 월평균 150~200만(70~100회 검사, 건당 2만 원 기준) 원 정도다. 하지만 안전도검사에 필요한 한달 평균 실제비용은 건축사(200만 원), 전기기사(200만 원), 옥외광고사(200만 원), 크레인(100만 원) 등을 포함해 600~7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처럼, 협회가 적은 비용으로도 지금까지 안전도검사를 문제없이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수익사업이라고 생각지 않고 업무를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봉사에 가까운 희생정신으로 안전도검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청의 행태는 협회를 비롯한 회원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다.

구 관계자는 "전기기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안전도검사를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시설공단에 맡겼다"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협회는 "전기기사가 갑자기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시간도 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겠다는 통보를 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남구청은 이번 결정으로 인천 관내에서 독자적으로 안전도검사를 수행하는 유일한 자치구란 이름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