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을 기준 삼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를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단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27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만이 아니다. 야권이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을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이미 새누리당은 '기업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최 부총리를 거들고 나섰다. 향후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정책으로 현실화되면 연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선거 때는 서민 팔더니..."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은 이날 오전 회의 때부터 이슈였다.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인기 드라마 <미생>처럼 이 시대의 직장인들이 모두 미생이다, 사석이 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라며 "그런데 요즘 최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이 '미생'들을 대단히 자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OECD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1년에 불과하다"라며 "최 부총리가 말한 '정규직 과보호', 고용이 경직돼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랬더니 엉뚱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계를 허물어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인식이 참으로 당혹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리해고된 노동자만 38만 명이고 실질실업률은 10%대에 돌입했는데 정부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한다느니, 임금체계를 바꾸겠다느니, 거꾸로 서민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힘 없는 월급쟁이 서민들에게 왜 이리 모질게 구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뒤엎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라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약속을 뒤엎는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영'이 안 서는 것인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던 것인지 가늠할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격차와 차별을 풀기 위한 방법이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발상이라니 기가 막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 상무위회의에서 "열악한 비정규직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고용안정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사내유보금 등에서 보듯, 비정규직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익은 정규직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의 몫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선거 때는 서민을 팔고 선거가 끝나면 기득권 편향 본색을 드러내는 정부·여당의 기만적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승수 정책위 의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OECD의 고용보호입법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0개국 중 세 번째로 낮은 나라여서 오히려 정리해고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지금 과보호를 받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MB정부 시절 자원외교란 이름으로 수조 원을 탕진하고도 묵묵부답인 최 부총리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어디에 '과보호'가 있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다"라며 "인력을 뽑지 못할 정도로 겁이 난다는 재벌 대기업들이 곳간에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부총리, 원론적인 언급한 것"한편, 새누리당은 최 부총리 발언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과도한 정치 비판'이라고 두둔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투자 확대'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에 동조한 것이다.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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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 경직성의 문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인 언급"이라며 "이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