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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이 공개검증을 통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자료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밝힌 뒤에도 지속적으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와 의사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난 26일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장(박사),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서강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아무개씨, 치과의사 김아무개씨, 출판사 직원 이아무개씨, 주부 이아무개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박 시장을 비방한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을 적용했다.

지속적인 의혹제기 과정에서 영상의학 전문가로 핵심 역할을 한 양승오 박사는 지난 1월 말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이 다른 남성의 MRI를 제출해 신체등급 4급을 받았고 공개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치과의사 김아무개씨는 우익 인터넷사이트 일베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닉네임으로 공개신체검사가 사기였다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다. 출판사 직원 이씨는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74명의 초등학교장에 보내고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498여 명에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몽준 팬카페 카페지기 김씨는 트위터로 병역비리 의혹뿐 아니라 박 시장이 논문을 표절했고 박 시장과 부인이 각각 수천만 원 대의 성형수술을 받은 의혹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았다.

박 시장 아들이 남의 영상의학자료로 병역신체검사 등급을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 2011년 말 강용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제기했다. 의혹이 확산되자 박 시장 아들이 공개적으로 MRI를 다시 찍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검증 결과 신체검사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MRI는 남의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의혹제기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박 시장 아들의 세브란스병원 공개검증 MRI 영상자료 등이 바꿔치기 됐다고 고발해 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병역비리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법조계 취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은 어렵네요.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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