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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란 주제의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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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5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란 주제 강연을 통해 "현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철학도 문제의식도 없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등을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강연에서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은 광주와 대구라며 빈부·세대 간, 남녀 간의 갈등 등 격차가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또 다른 격차로 옮겨져 전체적인 악순환 고리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철학도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통합의 정치, 대립을 해소하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로 중앙정치에서 권한을 휘두르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20년여 년 동안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일부권한이 위임이 됐지만 재정은 이양되지 않아 지방에서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문 앞에 줄을 서는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 모습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자체장이 호화 청사 건립, 선심성 사업 그리고 중앙정부가 공약했던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 등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면서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인데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첫째, 주민 참여를 대폭 넓히겠다. 둘째, 지방정부 살림살이를 튼튼히 하겠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부패를 0%로 만들겠다. 넷째, 주민활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다섯째, 자치경찰제로 주민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여섯째, 지방의원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 일곱째, 사회적 갈등을 협치로 풀어가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일곱 가지 대안을 설명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본연의 기능임을 감안하여 중앙당이 공천과 당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당선 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의원 교육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협치로 풀어야 한다면서 북유럽과 남부 유럽의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선거가 끝나면 여야를 떠나 대표기구를 만들어 복지 등의 정책을 협의해 풀고 있지만 남유럽은 선거용으로 복지공약을 제시해 선심성이 난무했다며, 북유럽처럼 협치를 통한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현재 복지 선진국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한국도 지금처럼 선거 때만 복지공약을 만들다가는 불행하게 될 것 같다. 국가적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초청 강연은 지방자치정책연구원과 희망광주 미래구상(준) 두 단체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던 지지자들의 열기는 많이 퇴색된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