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가 25일 성명을 내고 "500억 원이 들어가는 국제중고 설립 대신, 13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전교육청 예산심의에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및 의결심의에서 총 6건 149억여 원이 삭감됐다. 그 중 147억은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이고, 나머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금', '학력신장우수학교 및 학교평가우수학교 포상금', '해외 과학기관 체험비' 등 전시성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이라는 것.

문제는 교육위원회가 특권·부자교육의 대명사인 '(가칭)대전국제중고 설립예산안을 삭감하지 못한 것'. 김신호 전 교육감이 추진한 대표적인 치적사업이자 교육양극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제중고 신설 사업은 이번에 예산 삭감을 통해 백지화하지 못하면 사실상 중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2015학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전국제중고 설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229억5천여만 원(전체 시설비의 약 50%)과 건축 감리비 1억8천여만 원 등 총 231억4천만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의원들은 특권․부자학교 설립이 초래할 메가톤급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채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못해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당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설립코자 했던 대전 국제중고등학교의 설립 계획을 변경, 옛 유성중학교 부지에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대전 국제중고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해외 연구원의 정주 여건 마련', '지역 인재유출 방지',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추상적이고 허울 좋은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며 "그런 명분이라면 별도의 국제학교를 짓지 않더라도, 현행 외국인학교 및 귀국자 자녀 특별학급, 기존의 외국어고등학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가칭) 대전신흥유치원 시설비가 37억7천여만 원임을 감안하면, 대전 국제중고를 짓는 데 필요한 500억 원이면 공립유치원 13곳을 신설할 수 있다"며 "단설이 아닌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을 추진할 경우 100곳이 넘는 '공립' 유치원 교실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대전시의회는 특권교육·부자교육의 상징인 대전국제중고 예산 전액에 대해 오는 12월 2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반드시 삭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