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한 홍준표 지사에 대해 "법을 악용하여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소송으로 확인됐다"며 "홍준표 지사의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경남도는 국회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지난해 6월 20일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아직 헌재가 결정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난 7일 취하했다.

경남도는 25일 낸 자료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 등에서 법원이 잇달아 청구를 기각해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마무리 됐고, 진주의료원 재산은 이미 경남도로 귀속됐으며, 용도변경되어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시간벌기용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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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대책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 의결 1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경남도지사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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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낸 자료를 통해 "홍준표 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결국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소송이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책임을 노조측에 떠넘기기 위한 시간벌기용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조사 대상임을 확인했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도 홍준표 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악용하여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그런 홍준표 지사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17개월만에 슬그머니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지사가 자신만만하게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전격 취하한 사건은 법조인 출신인 홍준표 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악용하여 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마음대로 농락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준표 지사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상 첫 강제폐업 사태로 기록된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의 그 어떤 꼼수와 횡포에도 우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부당한 폐업을 철회하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의료를 지키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