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한다며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규직의 해고 절차를 완화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정규직 고용 비용을 줄인 자금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오히려 고용불안을 증가시키는 '막장'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큰데 외려 정규직의 처우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인가"라며 "정규직 과보호가 심하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인식이 반영된 모양인데, 최 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제치고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기재부의 항명"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외면한 채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기재부 탁상행정가들부터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라니, 이 정부 정말로 제정신인가?"라며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해고완화 대책'은 곧 '노동자 살인대책'에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며 "과보호는커녕 최소한의 보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 역시 "'초이노믹스'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 내놓으라고 했더니 정규직 해고 대책을 내놓는 기재부의 인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는 그동안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정부가 겉으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포장하면서 재계의 소원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기재부 계획, 대통령-경제부총리 발언과 정면 배치돼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그동안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해왔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업무 재조정과 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인정 사유를 법에 명문화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실질임금액이 둔화하고 가계소득 비중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민생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며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5%와 10%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가계소득 증대'를 강조하며 "기업이 잘되면 고용이 잘되고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은) 전통적인 경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통적인 경제수단만 갖고 (소득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규직 해고 완화는 실질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는 사실상 정반대 정책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