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서해5도 어민대책위 서해 5도 어민들은 지난 12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어선 1000여척이 서해5도 바다를 싹쓸이하면서 발생한 피해상황을 알리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을 침탈해 어장은 물론 어구까지 저인망으로 싹쓸이 하자, 중국어선 불법조업 서해5도 어민대책위 어민 60여 명은 조업을 포기하고 인천시청과 여야 당사, 국회를 방문해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그 뒤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단속 전담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업 허가나지 않은 중국어선을 몰수해 폐선하고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운영하며, 낡은 경비함정과 고속단정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또 단속에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또 중국과 협의해 양국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를 신설하고, 나아가 양국 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5도 어민들의 원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어민들은 26일 오전 어선 150~170척을 동원해 서해뱃길과 경인운하를 따라 여의도 상륙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5도 어민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안에 어장파괴와 어구손실, 조업손실 등에 따른 피해 보상대책이 빠져 있다며 대규모 해상 상륙시위를 예고했다.

서해5도 어민대책위 최철남 총무는 "단속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발표한 것이다. 10년 넘게 지속 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장이 파괴되고, 어구까지 싹쓸이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이 피해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 상륙시위 막겠다"... 서해5도 긴장감

실제로 그동안 중국어선이 우리수역을 침탈해 불법조업을 자행하면서, 서해 5도 어민들이 설치한 홍어 주낙과 통발, 그물 등이 파괴되거나 도난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한 어구 피해액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1월 초까지 11억9700만 원에 달한다. 

그리고 11월 초순 중국어선 침탈로 사라진 자망 15척 30틀, 대청도 통발 70여틀에 대한 피해액은 아직 집계조차 안 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이후 어구 피해로 인한 조업 손실액이 2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책위 최철남 총무는 "여의도 해상 상륙시위에는 생업을 포기한 어민과 가족들도 같이 동승할 계획이다. 날이 맑으면 작은 어선까지 총출동하고, 날이 궃으면 큰 배로 출항할 예정이다. 정부가 어선 출항을 막으면 여객선을 통해 상경 시위를 이어가고, 국회 천막농성까지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5도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상륙시위를 예고하자, 서해5도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전 해양경찰청)은 어민들의 해상 상륙시위를 막겠다는 입장이며, 뭍에서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각 섬으로 급히 파견 됐다.

서해5도 어민들은 백령도와 대청도를 출발해 인천대교를 거쳐 경인항으로 입항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출항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어민들의 상륙시위 의지가 강해,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해양안전서는 "불상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