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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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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를 주문했다. 국회가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당부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예산정국 과정에서 여의도를 달구었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등 무상복지 논란 등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즉,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들을 모두 처리해달라는 얘기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 경제 회생과 재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이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깊은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제사회의 공인을 얻었다고도 선전했다. 박 대통령은 "연초부터 정부에서 공공부문 정상화, 규제개혁, 창조경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긴 핵심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왔는데 그 방향이 옳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인한 것"이라며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조속한 비준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등과 어렵게 FTA를 타결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하겠다"라며 "지금 다른 나라들도 FTA 체결에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늦을수록 우리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 역시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소개했던 '규제 길로틴제'를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는 얘기였다.

박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며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제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편 강행 의지...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도 마련 중"

한편,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 비리 척결, 공무원연금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합동수사단까지 꾸려진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국가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제도 설계가 현재와 미래에 맞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하다"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령사회에 맞는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도 지금 마련 중"이라면서 공무원사회를 다독이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저는 이런 공무원의 애국심을 잊지 않고 있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부처는 공적을 세운 모범적이고 우수한 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포상해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새로 출범하는 인사혁신처를 거론하며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