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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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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 후 중도개혁노선들이 과거의 성장 중심이나 법치주의 중심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돌아온 소장파'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복귀 일성이다. 그는 2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초 새누리당은 신당 창당 수준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3년 정도 (야인) 생활하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의 과정들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며 이 같이 꼬집었다.

우선, 정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중도개혁노선으로 대전환해서 혁신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퇴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면서 또 다시 경제민주화, 공정과 적폐해소, 국민대통합 등 중도개혁노선을 강화하는 강령을 제정하고 그를 바탕으로 그해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승리했다"라며 "안타까운 건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이러한 중도개혁노선들이 과거의 성장 중심이나 법치주의 중심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답습하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정 의원은 "제가 이제 아무런 지위가 없는 평당원이지만 다시 새누리당이 혁신의 기치를 갖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기여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라며 전처럼 당 혁신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당내 반발을 사는 당 보수혁신특위(위원장 김문수) 활동에 대해서도 "혁신의 의지는 있는데 방향과 순서를 잘못 잡았다"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보수혁신이든 정치혁신이든 그 목표는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대립과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생하고 타협하는 정치, 국민의 고통을 시급히 해소하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역독점에 기초해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소선구제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을 고민해서 연정과 협치의 정치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선거제도 개편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고부담 고복지로 갈 건지, 중부담 중복지로 갈 건지 현행대로 저부담 저복지로 갈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라며 "세입이 부족한 문제라면 세제 개편을 솔직히 논의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즉, 무상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도 과감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능한 정치를 해야 하고 과거의 공약이 잘못됐다면 그걸 고백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복지제도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금 수준으로는 국정조사 결과 의문... 감사원 감사 결과 놓고 논의해야"

정 전 의원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자원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주장했다.

자원외교 사업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보다는 감사원의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CNK그룹의 다이아몬드광산 개발 비리 등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앞장서 제기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수준으로는 국정조사를 해서 더 나올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다"라며 "저는 CNK 그룹의 다이아몬드광산 개발 비리를 6개월간 조사해서 범죄적 사실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 고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서 감사의 목적, 범위, 대상 등을 명문화해 감사 청구하면 (감사원은) 3개월 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돼 있다"라며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기보다도 예결위에서 우선 감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놓고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그 사이에 야당에서도 구체적으로 범죄적 사실은 무엇이고 정책적 오류는 무엇인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재창당 수준의 쇄신을 요구하다 김성식 전 의원과 동반 탈당했다. 그는 당의 거듭된 복당 요청에도 3년간 '야인'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현 경기지사를 도우면서 복당을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그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태그:#정태근, #이명박, #자원외교,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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