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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오후 충남여성개발원에서 주최로 열린 다문화정책포럼.'통합적인 이주민정책을 위한 연찬'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들과 연구진들이 참여했다.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련사진보기

"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주체가 없는 정책'이다."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이 지난 24일 오후 개발원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다문화정책포럼에서는 이주민정책이 인권의 관점에 서 있지 않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통합적인 이주민정책을 위한 연찬'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들과 연구진들이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앙 및 충남도가 그간 집행해 온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정책의 방향은 다문화주의이지만 실 내용은 이주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신하여 참석한 '천안 모이세'의 이지영 사무국장은 "이주민을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범인권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복남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도에 거주하는 이주민 수는 전국 3번째"라며 "여전히 이주노동자와 인권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이주민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우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와 고용노동부 간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연한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외국인노동자로 입국한 이주민들이 정주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이미 가족을 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 또한 가족의 범위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혼이주여성인 김칼리나씨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이 통합돼 있지 않아 중복 지원되고 있다"며 "이들이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주여성 위주로 편향되어 있고,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순종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다문화팀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이주민정책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선 원장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충남도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이주민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제도 반영 어떻게?   도의회·여성정책개발원 '성 주류화 확산 토론회'

큰사진보기 ▲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장선애 관련사진보기 양성평등이 모든 제도에 반영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지방정부의 현실화 열쇠를 쥐고 있는 3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렸다. 충남도의회(의장 김기영)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원장 안정선, 이하 여성정책개발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 소속 의원들과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표 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정책연구를 맡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표와 토론을 맡은 참석자들은 성주류화와 성인지예산 등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현실여건,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우연 충청남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은 "그동안 충남도와 각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지자체의 개선의견 수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선실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의원 전수조사에서 51%만 '성 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결산서가 성주류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연(비례) 충남도의회 의원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가장 큰 오해중 하나는 여성만을 위한 '여성예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라고 지적한 뒤 "남녀 골고루 예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정전반에 성주류화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정토론 이외에 방청객들도 종합토론에 적극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두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주류화와 관련한 개념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성인지예산 심의기법 등에 대한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센터에 전문인력과 예산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오배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해 성 평등정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정선 원장은 "성주류화정책이 도정전반에 걸쳐 힘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도의원들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의지를 보여준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산하에 설치된 충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관련 컨설팅과 제도 연구, 교육 및 포럼을 맡고 있다. / 장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