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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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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시간이 3~5시간으로 탄력 운영된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정원이 준다. 또,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공식 기구도 만들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유아교육 발전계획)을 24일 오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의 유아교육발전계획은 5개의 단기과제와 2개의 중기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단기과제로는 유치원 수업시간 탄력적 허용을 비롯해 ▲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 학급당 정원 조정 ▲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권상담센터' 설치 ▲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형 운영 모델' 제시 등 5개 과제다.

단기과제 가운데 유치원 수업 시수 조정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일률적으로 '5시간 수업 원칙'으로 묶여 있던 유치원 수업시간을 유치원 사정에 따라 3~5시간 범위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 1일 5시간(300분) 편성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일일 수업시수 평균 3.75시간보다 더 많은 과도한 수업부담으로 유아발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강원·충청남북·전라남북·광주시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유치원 5시간 수업 편성 지침을 거부, 자율로 편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박영자 유아교육과장은 "수업시간 자율편성은 지역적 특성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무행정실무사가 내년부터 유치원에 배치된다. 4학급이상 규모의 병설유치원이 우선 배치대상이다.

2016년부터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도 만3세 18→16명, 만4세 24→22명, 만5세 28→26명으로 조정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3개 단독유치원과 20개의 병설 유치원을 개원한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1000명의 유치원 정원이 신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 공공형 운영 모델'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있는 전체 888개 유치원 가운데 공립유치원은 21%(189개원), 사립유치원은 79%(699개원)이다. 

유아교육 발전계획의 중기과제에는 첨단 놀이체험 교실을 갖춘 유아교육진흥원 체험활동 분원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일제 잔재인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진아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는 "100여 년 전 일본제국주의 유아학자들이 '킨더가튼'을 일본식으로 표기한 '유치원'이란 명칭을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일제 잔재 청산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정당하게 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