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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오른쪽)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이 '기획수사'와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지역 6개 지역위원장(강래구, 이서령, 박병석, 박범계, 이상민, 박영순)과 대전시의회 의장(김인식)은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지난 21일에도 당 소속 대전시의회 의장, 구청장 등이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검찰의 대전시장 캠프 과잉수사에 대해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일에도 새정치연합 이종걸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이 "검찰이 야당 소속 단체장을 표적수사하고 있다"며 "가만있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권 시장 최측근을 구속하면서 대전시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른바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판단이다.

"야당 소속 단체장 겨냥한 검찰의 탄압 도 넘어"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의도적이고 기획된 수사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야당 소속 단체장을 겨냥한 검찰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어 중앙당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과정은 언론을 통해 거의 생중계 되다시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피의사실이 기소 전에 언론을 통해 공표됐고, 당사자들은 법의 판결을 받기도 전에 범법자 취급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 초기 검찰은 대전시장 선거캠프가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전화홍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었다"며 "그러나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돌연 사단법인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유사선거기구로 규정하며 수사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화홍보나 대가성 금품전달과는 아무 연관도 없는 사단법인을 끌어들여 이를 관리한 대전시장의 측근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은 또 해당 포럼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도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압수대상물 외의 물품까지 압수해 압수물 일부를 되돌려준 뒤, 다시 그 일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가는 과잉수사까지 벌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절차와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야 되겠는가"라면서 "이 모든 정황을 지켜본 우리는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애초부터 대전시장을 겨냥한 의도적인 기획수사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선관위 고발로 수사 개시... 포럼, 범죄사실 확인돼 수사한 것"

이에 대해 검찰은 '기획수사'나 '과잉수사'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은 대전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안일 뿐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며 '기획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의사실 공표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의 재판 및 구속전 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수사 확대' 주장에 대해서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한 수사는 핵심 공범들이 도주하고 구속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여 구속 피의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확인되어 수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포럼에 대한 수사 적법성은 이미 관련 압수수색연장과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권선택 대전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와 권 시장 선거 캠프 조직실장 조아무개씨,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 김아무개씨, SNS홍보업체 박아무개 대표, 이 회사 자금담당 오아무개씨 등 모두 5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캠프 임아무개 총무국장과 김아무개 전화홍보팀장을 체포영장을 받아 뒤를 쫒고 있다. 다만 박 대표와 오씨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