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인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장윤선의 팟짱>은 '정보가 있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주 평일 낮시간대에 청취자들을 찾아갑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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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문위 위원장실에서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전날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국회 여야 교문위 간사 사이에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편성 번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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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말하면 실언이고, 정확히 말하면 건방진 거다."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를 크게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5천6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키로 여야간사와 합의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월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응수였다. 또한 김 수석부대표가 황 장관을 향해 서슴없이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로는 "권력(청와대)이 뒤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22일 방송된 <오마이뉴스>의 데일리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원래 2조1500억 원이었던 예산을 야당이 대폭 양보해 일단은 5600억 원만 국고로 지원하기로 타협안을 도출해냈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부장관과 여야 간사의 합리적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설 위원장은 "지금 이 문제로 (우리) 상임위가 올 스톱된 상황"이라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합의안을 일단 존중하면서 위에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해야지, 안 된다고만 하면 우리 위원회는 어쩌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책임 박 대통령이 뒤집어쓸 것"

또한 설 위원장은 김 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물리적으로 교문위의 예비심사 기한은 오늘 오전까지"라며 "어쩔 수 없이 예결산특위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설 위원장은 "그건 이제부터 모든 걸 다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의견이 다른 여야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원만한 길로 나아가는 게 국정운영이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정치는 뭐 하러 하나, 통치만 하면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렇게 된다면 박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할 것"이라며 "김 수석부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망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려고 작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의 예산을 메우려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설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송두리째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애초에 지킬 생각도 없이 (대선 당시) 표를 의식해서 한 말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설 위원장은 "법인세 같은 부자 증세로 재원 부족을 타개해야지 (담배세·주민세 인상 등)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마련한다면 국민 원성만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은 좌파 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정국도 풀리고 자신도 홀가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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