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46년 동안 목포-부산을 운행했던 경전선 무궁화호가 운행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
ⓒ 이영주	관련사진보기

영호남을 잇는 경전선 철도 중 목포-부산 간 노선이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목포-부산 간 무궁화호 운행노선 폐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와 코레일의 철도 민영화 정책의 하나로, 경전선 노선을 시작으로 적자노선 폐지와 민영화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철도노조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코레일의 '열차운행조정 협조' 공문에 따르면 오는 12월 24일부터 경전선 부전-목포 간 무궁화호 1954·1951열차의 운행구간을 단축한다고 명시돼 있다. 코레일은 12월 24일을 기점으로 목포-부산 간 열차의 기관사 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목포-부산 간 열차운행의 중단을 의미한다.

목포-부산 간 경전선 무궁화호 철도노선은 1968년 개통 이후 46년간 운행해왔다. 구간은 목포에서 출발해 광주송정-화순-보성-순천-부산으로 연결된다. 열차 이용객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목포-부산 11만2200명, 부산-목포 7만2천 명 등 약 18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코레일은 수익성을 이유로 계속해서 열차운행 횟수 축소와 운행구간 단축을 해왔다. 코레일은 지난 2010년 일방적으로 수익성 논리를 앞세워 목포-부산 간 하루 4회 왕복 운행하던 노선의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전남지역민의 거센 반발로 1회 왕복 편성만 남겨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1회 왕복운행마저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12월 24일 이후 운행구간 단축... 기관사 배치도 안 해

큰사진보기
▲  코레일은 오는 12월 24일부터 경전선 목포-부산 무궁화호 열차운행 중단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이영주	관련사진보기

이 같은 경전선 노선 폐지는 새누리당과 국토부가 추진 중인 철도분할 민영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적자노선 폐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는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서비스 유지를 위해 민간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철도노선 중 신규 노선에 대해 2017년 이후 일부 민간운영을 할 방침이 있다"며 민영화 방안을 노골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적자노선 폐지에 대해 코레일과 합의한 바 없으며 적자선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모습과는 정면으로 어긋난다.

코레일의 적자노선 폐지 등 민영화가 경전선을 시작으로 노골적으로 추진되자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목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목포역 광장에서 '경전선 서민열차 폐지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코레일을 강력히 성토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공기업이자 국민의 철도라고 자처하던 철도공사가 주민들의 이동권과 지역경제 영향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한 차례 여론 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민열차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포-부산 간 마지막 남은 열차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남해안 철도교통망의 중단이요, 지역균형 발전과 영호남 교류와 화합의 영원한 단절"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전선 철도는 호남선과 경부선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간 노선에 비해 영호남을 잇는 동서 간 교통망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나마 운행을 지속하던 경전선 노선마저 사라지면 영호남 간, 도농 간 교류와 발전이 크게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외된 지역민이 누려온 서민열차의 교통복지마저 박탈"

큰사진보기
▲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목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목포역 광장에서 경전선 폐지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영주	관련사진보기

여기에 경전선 노선은 대중교통 서비스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농촌 지역과 소도시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해왔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책위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철도는 국민 누구나 혜택의 수혜자가 되어 한다"며 "철도공사가 수익성 논리만을 따져 '돈 되는 철도노선'만 운행하는 것은 국민의 철도라고 자처했던 철도공사가 경제발전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이 그나마 누려왔던 값싸고 저렴한 서민열차의 교통복지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레일과 정부는 적자노선을 이유로 노선폐지를 추진하지만 이는 코레일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전선에 대한 철로 개선 등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선 전체 노선에서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부산-순천, 부산-광양 구간은 복선화되어 철도고속화 시대를 열고 있다.하지만 순천-목포 구간은 낙후된 철로를 계속 사용 중이다. 낙후된 순천-목포 구간을 대체할 목포임성-보성 간 철도노선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착공만 되고 공사는 중단된 지 수 년째를 맞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이 노선 건설에는 1조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고작 758억 원만 투입돼 공사가 진행됐다. 그마저도 장흥군 인근 터널 공사에만 600억 원이 투입돼 사실상 공사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목포신안민중연대 윤소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으로 약속해 전남도에서는 기대를 하고 정부에 1500억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내년에 고작 2억 원이 편성됐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경전선 노선에서 부산-광양 간 복선 전철화 추진으로 영호남 교류와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중단된 보성-임성간 철도 재착공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기자회견에서 촉구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정부와 철도공사가 적자노선 폐지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전남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전선 목포-부산간 열차 폐지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영주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