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1일 공식 출범한 범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아래 합수단) 단장 김기동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성과가 단기간에 나오긴 힘들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지난해 원자력발전비리 수사를 맡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153명을 사법처리한 김 단장은 원전비리 수사와 비교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사건이란 느낌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1999년 부산지검 강력부 재직 때 마약수사 최우수로 검찰총장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 대해선 "마약 사범 잡듯이 그렇게 딱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단장이 이처럼 수사의 어려움을 재차 강조한 건 '수사 저항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수사대상이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이고 현직 군인도 연루됐을 수도 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이전 정부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인 율곡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벌인 결과 118건의 비리를 적발, 전직 국방부장관 2명과 전직 참모총장 등이 구속됐다.

수사 대상은 자연스레 이전 정권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의 핵심 주체인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게 지난 2006년. 최근 수사로 드러난 해군 통영함 납품비리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는 방위사업을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무기도입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들여다봐야 할 대상도 많다.

김 단장은 "수사가 끝났을 때 '한 건 없고 군사기밀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방위사업 비리 관련자들이 군의 특수성을 내세우고 국가안보 면에서 불가피했다면서 수사에 저항,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 진척 뿐 아니라 책잡힐 일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여야 할 상황이다. 김진태 검찰총장도 이날 현판식에서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되거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 보안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검사 18명, 군 검찰, 기무사 요원에 국세청·금감원까지 합류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사업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이날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합수단은 대규모에 각종 사정기관이 망라돼 있다. 검사 18명, 군 검찰 6명, 군 법무관 6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검찰·국방부·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에서 105명이 합류했다.

합수단 출범 계기가 된 통영함 납품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통째로 합수단에 들어갔다. 통영함 납품비리가 이번 합수단 출범의 방아쇠가 된 만큼 핵심 수사를 맡을 걸로 보인다. 감사원에는 정부합동감사단이 설치돼 방산비리와 관련된 감사자료를 합수단으로 넘긴다.

합수단은 ▲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및 유출 행위 ▲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 시험성적서 위·변조 ▲ 퇴직 군인의 납품 알선수재 등 민관유착 ▲계약업체의 원가자료 허위 제출 ▲ 불량 납품 ▲ 납품과정 편의 제공 등을 집중 수사대상으로 한다. 또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다른 방위사업 관련 수사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