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결과(관련기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으로, 누리과정 예산중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만큼은 정부가 책임져줄 것을 요구해왔다.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를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해결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아직은 적잖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반영 결정이 "예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여·야의 합의와 유·보통합 관련 법령 정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전제로 한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국고 지원 여·야 합의 등) 위와 같은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도 있었음을 함께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국고 지원 등) 우리의 절박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기존에) 편성했던 어린이집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결국 강원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예산 반영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 같은 결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고 지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여·야 간에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나온 뒤, 바로 "누리과정 국고 지원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여당이 "국고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곧 이어 새누리당 쪽에서 "국고 지원 합의는 황 장관의 월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지원액만큼은 국고로 지원"해줄 것을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