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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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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0일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따른 파장이 지방의회로 확산됐다.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소속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은 2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안을 파기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누리과정 5600억 원 국고지원 합의' 속보가 발표됐을 때, 우리는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며 "그러나 곧바로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의 합의한 바 없다는 발표로 찬물을 끼얹었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저출산을 해결할 것이냐? 관둘 것이냐?, 양심을 선택할 것이냐? 오기를 선택할 것이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른바 '4자방 비리'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재벌기업들에게는 매년 3조 원 이상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면서도 어린이집 보육료 5600억 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 상임위에 올린 내년도 누리과정 일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 가운데 3개월분에 해당하는 910억 원을 심의, 의결해줄 것을 지난주 서울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들 시의원은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12월 2일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누리과정 예산 여야 합의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12월  1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누리과정 일부 예산마저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성북2 새정치연합) 교육상임위원장은 "법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은 안 한다는 게 원칙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조희연 교육감이 일부라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에도 반대했었고, 원칙대로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