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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당무회의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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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 관련 여·야·정 합의를 뒤집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2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야당 지도부는 "집권당이 국회 권위를 떨어뜨린다" "새누리당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냐"라면서 여당을 몰아세웠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관계부처 장관까지 참여해 누리과정 예산에 5600억 원의 국고를 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라며 "집권당이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치를 훼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참여를 '월권'이라고 표현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을 겨냥해 "적극 독려해도 시원찮을 원내지도부 한 사람이 상임위 간사는 물론 주무장관인 부총리에게까지 호통을 쳤다, 이런 황당한 일도 있나"라고 힐난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한 술 더 떠, 여야 합의 정신을 살리고자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라 하는데 기가 막힌다"라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 대로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가백년 대계·아이들 밥그릇 뒤집기는 안 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당내 혼선과 관련해 "원내 전체를 통할해야 하는 원내대표로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이완구, 누리과정 예산편성 혼선 사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당내 혼선과 관련해 "원내 전체를 통할해야 하는 원내대표로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신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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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권 내 혼선을 '자중지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래 숙의한 합의를 소위 '실세'라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걷어차는 여당이 제대로 된 정당인가"라며 "교육부총리와 여야 간사간의 합의대로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세 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지침을 받아 국가백년 대계와 아이들 밥그릇을 뒤집는 일은 절대 안 된다"라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국민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한걸음씩 물러서 누리과정을 이루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교육부총리와 교문위 여야 간사의 합의는 그런 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러한 합의를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너무 간단히 뭉갰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총리 위에 원내수석부대표 가 있을 리는 없으니, 그 배후가 청와대라는 건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새누리당 눈에는 청와대만 보일 뿐 국민은 보이지 않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역시 "새누리당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안중에 없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공약과 합의대로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누리과정 당내 혼선, 대신 사과드린다"

이런 가운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전체를 통할해야 할 원내대표로서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 대신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 다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당내 혼선이) 나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상임위인 교문위의 의결과 상관없이 예산당국과 예결위에 그 뜻과 취지를 전달하고 법을 지키면서 지방교육재정의 고충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교문위 여당 간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신성범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표를 즉각 반려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재정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있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반드시 명기해서 예결위에 회부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태그:#누리과정,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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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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