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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청구에 반대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대표들은 21일 오전 부산시청에 마련된 헌법재판소 부산상담소를 찾아 정당해산청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 전달에 앞서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해산청구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후 변론기일이 오는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정당해산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 측에 전달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1일 부산시청 3층에 마련된 헌법재판소 부산상담실를 찾아 '정부의 정당해산청구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주류정치세력과 그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용인돼야 하고 강제해산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 대표자들은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명분으로 든 근거 역시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예로 최고 권위를 갖는 국제 헌법재판회의인 베니스위원회가 정한 정당해산의 기준을 들었다.

이들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사용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정당 해산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베니스위원회의 정의를 들면서 "의회민주의적 방법으로 선거를 통한 집권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바로 이런 국제적 기준에도 합치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진보당 강제해산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해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라면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대한민국을 획일화된 사회로 만들려는 반민주적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막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 부산상담실을 이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부산상담실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연 기자회견에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를 비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권은 자신의 야욕과 정권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해지는 단체에는 서슴없는 칼날을 들이대는 것 같다"라면서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부마항쟁으로 붕괴를 시작했듯 박근혜 정권도 더 이상 정당해산과 같은 파렴치한 정치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산에서 출발해서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