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에서 총회를 열었다.
ⓒ 전북교육청	관련사진보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던 시·도교육감들이 20일 오후 마라톤회의를 열고 '예산 집행 유보'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여야 간사·황우여 교육부장관이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방안'을 파기한 뒤 벌어진 일이다.

이날 오후 3시 장휘국 광주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충남 보령시에서 총회를 열고 "우리의 절박한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라고 선언했다. 4시간 30분에 걸친 격론 끝에 진보·보수 교육감 모두가 뜻을 함께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교육감 17명 중 15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2곳에서도 부교육감이 참석해, 17개 교육청 모두 논의에 참여했다.

교육감협의회가 긴급 성명을 낸 배경에는 같은 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합의 뒤집기'가 있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은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과 황 장관 사이에 3자 협의 직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5600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을 자청해 합의를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신 간사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시·도교육감들은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날 저녁식사를 미룬 채 긴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그동안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고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인데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압박만 가하고 있다"라면서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장관과 교문위 양당 간사 간에 합의했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한다. 정부는 누리과정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하기 바란다.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

진보-보수 교육감 모두 한목소리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6일 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3개월 편성'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14개 교육청은 관련 예산 일부를 편성했지만,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버텨왔다.

이 과정에서 황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강원·경기·전북 교육감을 비공개로 만나 '누리과정 법률 위반' 지적에 공감하고, 유아교육-보육 통합 관련 법률 개정과 국고성 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관련기사 : "황우여 장관, 누리과정 법률위반 인정... 법률 고치고 준국고성 예산지원도 약속").

이 약속 뒤 황 장관이 여야 간사와 함께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보육대란 위기가 커지게 됐다. 또한 황 장관의 이후 거취 또한 관심이 쏠린다.